[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최근 여가 문화의 변화로 체험형 콘텐츠 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창업 모델이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화·OTT·보드게임 등 여러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형 만화카페창업이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매출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보드게임카페보다 콘텐츠 다양화와 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오는 12일 기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며 ‘모두예술주간 2025-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함께 가는 미래, 동아시아 예술의 포용적 실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총 4개국 장애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포용적 예술정책과 장애예술의 현황을 공유한다. 모두예술극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던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울산 중구 약사동행정복지센터는 6일 관내식당에서 어린이CEO 약사마켓 및 종갓집 중구청장의 동네한바퀴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중구노인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전달식은 5일 중구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이번 후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복지관은 전달받은 상품권을 지역 어르신 복지서비스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후원을 진행했다”며 “앞
문수실버복지관이 경로식당 운영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 지지·격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5일 부산 해운대와 기장 일대에서 진행됐다.자원봉사자들은 해운대 요트 체험을 통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기장 광산마을을 둘러보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복지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의욕을 북돋우고, 지속적인 참여를 장려하고자 했다.정학수 관장은 “경로식당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로 운영된다”며 “오늘의 시간이 봉사자들에게 에너지가 되어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실은 4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본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감사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감사업무 전문성 교류를 통해 감사 기능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상헌기자 [email protected]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 한파와 함께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연립주택 등은 초기 대응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가정에서 갖추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결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 두 시설물은 대형마트는 소방용품 판매점, 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인해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만배 씨와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었다. 그러자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에 속해있는 주요한 정치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규탄하고 나
올 한 해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빛내며 약 23만 명의 발길을 모았던 '한강 드론 라이트 쇼'가 오는 15일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서울시는 15일 저녁 7시 40분,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 드론 라이트 쇼를 앙코르 공연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지난 9월 7일 열려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케데헌'을 주제로 다시 한번 관람객을 찾는다. 특히 피날레를 장식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대의 드론이 투입되어 더욱
“다음 휴가 때 여친이랑 다시 오고 싶어요.” “군부대 근처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지난 6일, 가평군이 마련한 ‘2025년 모범 장병 관내 관광지 투어’ 현장은 밝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다. 지역 군부대에서 참여한 모범 장병 120명이 가평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짧지만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이번 행사는 지역 군 장병들에게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출·외박 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 가평의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인천광역시는 11월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중부일보주관 ‘2025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 드림’으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 장기화는 국가와 지역의 성장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인천시는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2024년 아이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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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라면 종주국도 반했다···신라면 툼바, 日 히트상품 선정
농심의 ‘신라면 툼바’가 일본 경제 전문지 닛케이 트렌디가 발표한 ‘2025년 히트상품 베스트 30’에 선정됐다. 한국 라면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닛케이 트렌디 측은 “인스턴트 라면 강국 일본에서도 신라면 툼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은 제품”이라며 “매콤한 크림 맛과 쫄깃한 식감이 식사 만족도를 높였고 전자레인지 조리라는 새로운 방식이 흥미를 더했다”고 평가했다.농심은 지난 4월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에서 신라면 툼바 용기면을 선보였다. 출시 2주 만에 초도 물량 100만 개가 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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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 15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5일 남양체육공원에서 ‘2025년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하나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다.‘상생과 도약, 함께 여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는 깊어가는 가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5에 있는 남양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며,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와
화성특례시, 팔탄·향남·봉담 일부 교통 소외지역 똑버스 도입
경기 화성특례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팔탄·향남·봉담 일부 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를 도입한다.‘똑버스’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신도시·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자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배차돼 운행되는 맞춤형 신 교통수단이다. 이용은 전용 앱 ‘똑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이번에 도입되는 차량은 13인승으로 총 3대가 운영된다. 오는 10~16일 1주일간 무료 시범운행을 거친 뒤, 17일부터 유료로 정식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운행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
김광열 군수 “영덕, 동해안 시대 중심으로”
“이제 영덕은 더 가까워지고, 더 빨라지고, 더 커집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동해안 시대의 중심, 영덕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 가겠습니다.”김광열 영덕군수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기대감을 페이스북을 통해 드러냈다.김 군수는 지난 7일 개통식을 마친 후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새로운 영덕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내일 11월 8일 오전 10시, 드디어 고속도로가 정식으로 개통됩니다.”고 글을 올렸다.이어 김 군수는 “총 30.9km, 왕복
이자형 의원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1888억 원을 지원했다.'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화폭에 불어넣은 자연의 생명력
서양화가 이상민 작가의 스물여섯 번째 개인전이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청람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나다가 만난 자연’을 주제로 작가가 울산과 포항, 통영, 속초, 제주 등 전국을 여행하면서, 또 일상 가까이에서 마주한 자연의 생명력과 정경을 화폭에 고스란히 옮겨 담은 작품 16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은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으로 포착한 일상의 풍경들이 주를 이룬다. 멀리 떨어진 여행지뿐만 아니라 작가의 집 앞 골목길 화단에서, 가까운 태화강변이나 정자바다, 언양, 남창 들녘의 정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