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세이버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ES 2025 한국전자전’에 참가해 AI 산소공급 시스템과 펫 드라이 케어룸을 공개했다.이번 전시에서 세이버는 ‘모두를 위한 산소생활’을 주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산소케어 기술을 선보였다. ‘AI산소공급시스템’은 실내의 산소 농도,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실시간 감지해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산소 환경을 유지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천정형, 벽부형, 스탠드형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간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I
울산 중구 약사동행정복지센터는 6일 관내식당에서 어린이CEO 약사마켓 및 종갓집 중구청장의 동네한바퀴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실은 4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본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감사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감사업무 전문성 교류를 통해 감사 기능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상헌기자 [email protected]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tags :#김학찬(UNIST#대외협력실장)씨
문수실버복지관이 경로식당 운영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 지지·격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5일 부산 해운대와 기장 일대에서 진행됐다.자원봉사자들은 해운대 요트 체험을 통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기장 광산마을을 둘러보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복지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의욕을 북돋우고, 지속적인 참여를 장려하고자 했다.정학수 관장은 “경로식당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로 운영된다”며 “오늘의 시간이 봉사자들에게 에너지가 되어 앞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중구노인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전달식은 5일 중구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이번 후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복지관은 전달받은 상품권을 지역 어르신 복지서비스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후원을 진행했다”며 “앞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칠갑산을 품은 청양은 빼어난 산세만큼 천장호 출렁다리, 장곡사 등 다양한 체험거리로 많은 행락객이 찾는다. 가을의 끝자락 고즈넉한 정취를 느끼면서 쉼을 얻기에 제격이다.지난 8일 오전 7시 영종도를 출발했다. 막히지 않으면 두 시간 남짓이면 닿을 거리지만, 늦게 물든 단풍이 도로 위로 사람들을 불러낸 탓이었을까. 3시간 40분이 걸렸다.청양 천장호에 도착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데크 산책로가 펼쳐져 있다. 호수를 감싼 산등성이 위로는 가을바람이 산뜻하게 스쳤고, 그 바람 속에서 하루의 첫 장면이 열렸다.주차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6일 오후 2시 2분경, 울산 남구 용잠동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철거작업 중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7명이 매몰된 상태이며, 3명은 사망이 확인됐고 나머지는 생사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구조 당국은 사흘째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잡하게 얽힌 철골 구조물과 인접해 있는 4·6호기의 붕괴 우려가 구조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당국은 인접 타워인 4호기와 6호기의 발파 해체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구조 활동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사고 진행 및 현황 요약표
‘2025년 제16회 K-로봇대회with로빛’이 오는 11월 16일 서울 시립창동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로봇 기술 역량을 겨루는 전국 최대 규모 행사로, 약 250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3개 부문 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인다.이번 대회는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대회 우수 참가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성평등가족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광운대학교총장상 등 주요 기관의 상이 수여돼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K-로봇대회는 청소년의 창의력과 문제해
장애인이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위한 고용지원방안 발표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 사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확충 등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장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서 자리매김했다.*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의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작 게임이 쏟아지고 있다. FPS 게임으로는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배틀필드 6’와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7’이 있고 ‘아크 레이더스’ 같은 신작도 출시됐다. 액션 게임에서도 ‘닌자 가이덴 4’,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 등 이미 출시됐거나 올해 안에 출시 예정인 게임들이 많다.이러한 게임들을 쾌적하게 즐기려면 고성능 부품으로 PC를 구성해야 한다. FHD 해상도이라면 CPU는 6코어 이상,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5060 정도는 장착해야 한다.
티피링크의 네트워크 전문 브랜드 오마다는 100Gbps를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급 네트워크 스위치 ‘S7500-32C’를 출시하며, 중소규모 네트워크를 넘어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이번 신제품은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 구축에 최적화된 L3 스위치로, 초고속 전송 성능과 고가용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중앙 관리 기능을 결합해 기업 및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했다.S7500-32C는 100Gbps QSFP28 포트 32개를 탑재해 총 6.4Tbps 스위칭 용량을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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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베컴' 영국 기사 작위 수훈… 작위식서 '골든' 연주
잉글랜드 축구의 상징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에게 기사 작위를 받으며 ‘베컴 경’으로 새롭게 불리게 됐다.4일 영국 윈저성에서 열린 작위 수여식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출신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LA 갤럭시 등을 거치며 세계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2013년 현역 은퇴 후에는 유엔아동기금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자선 사업에도 힘써왔다.2015년에는 맨유 시절 등번호 ‘7’을 따 ‘7
안산시, 올해 마지막 ‘안산 919 취업광장’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20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2025년 11월 안산 919 취업광장’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안산 919취업광장’은 안산시일자리센터와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업해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채용행사다.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우수 인력을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이날 우수기업체 30여 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시는 지난 9월 경기도와 공동으로 ‘안산시 스마트허브 2040&경기도 5070 통합 일자리박람회’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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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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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7일 동탄2인큐베이팅센터 다목적홀에서 ‘100만 대도시, 화성의 내일을 묻다’을 부제로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화성특례시가 직접 주관한 이날 포럼은 지난 1월 1일 화성특례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 특례시 권한 발굴 위주로 진행된 논의를 넘어, 10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대도시형 행정체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연구기관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발전 방향과
김광열 군수 “영덕, 동해안 시대 중심으로”
“이제 영덕은 더 가까워지고, 더 빨라지고, 더 커집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동해안 시대의 중심, 영덕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 가겠습니다.”김광열 영덕군수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기대감을 페이스북을 통해 드러냈다.김 군수는 지난 7일 개통식을 마친 후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새로운 영덕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내일 11월 8일 오전 10시, 드디어 고속도로가 정식으로 개통됩니다.”고 글을 올렸다.이어 김 군수는 “총 30.9km, 왕복
의령군 공무원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의령군은 7일, 8일 이틀간 공무원들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가을철 영농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의령군 공무원 300여 명은 단감·대봉감 농가 15여 농가에 투입돼 수확에 힘을 보탰다. 오태완 군수는 7일 의령읍 상신마을 고령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다.한편 의령군은 수확철을 맞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농촌일손돕기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오고 있다.
화폭에 불어넣은 자연의 생명력
서양화가 이상민 작가의 스물여섯 번째 개인전이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청람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나다가 만난 자연’을 주제로 작가가 울산과 포항, 통영, 속초, 제주 등 전국을 여행하면서, 또 일상 가까이에서 마주한 자연의 생명력과 정경을 화폭에 고스란히 옮겨 담은 작품 16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은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으로 포착한 일상의 풍경들이 주를 이룬다. 멀리 떨어진 여행지뿐만 아니라 작가의 집 앞 골목길 화단에서, 가까운 태화강변이나 정자바다, 언양, 남창 들녘의 정겨
'2025년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 15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5일 남양체육공원에서 ‘2025년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하나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다.‘상생과 도약, 함께 여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는 깊어가는 가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5에 있는 남양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며,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