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법원이 자리를 옮기던 승객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시내버스 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제기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17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80대 승객은 자리를 옮기려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져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검찰은 A씨가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내어 "설 연휴 민생현장에서 여러 국민들께서 들려 준 경제 상황은 경제 상황판의 숫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과 비견될 만큼 어려웠고, 청년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는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었다"고 소개했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이고, 대출 연체액은 18조1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제주 아메리칸코너를 통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영어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제주 아메리칸코너는 한미 문화교류와 미국의 문화, 교육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0년 주한미국대사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한라도서관 1층에 위치한 코너에는 미국 정책, 영어교육, 유학 참고자료 등 370여점의 자료가 비치돼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주한 미국대사관과 협력해 문화교류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외교관과의 대화를
설 연휴가 끝나면서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나서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동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협의회는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 접견 신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단체장들의 의사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모두 12명이다. 이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접견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충북도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오늘 이 시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민생지원금 지급 소식을 종합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지역별 지원금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는 영광군민 행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전, 각각 5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며,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성남시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수내중학교 주차장 15면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주차장 개방은 성남시와 수내중학교가 협력해 수내3동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주차 공유 사업의 하나다.학교가 지역 주민을 위해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내중학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차장 15면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나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무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이다.이 기간 동안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CGTN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한 마을을 방문한 기사를 게재했다. 춘제 연휴를 앞두고 일반 시민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그간 전통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방문 당시의 가슴 따뜻한 현장의 순간을 돌아봤다.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인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다음은 CGTN의 기사 전문이다.중국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는 춘제 연휴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난해 단체명을 화성시 예술단으로 변경한 후 화성시를 대표하는 연주 단체로 자리매김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공개모집에서는 4명을 선발하며, 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의 음악감독 각 1명, 악보 및 홍보를 담당할 코디네이터 각 1명
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중국인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2일 밤 11시쯤부터 3시간 가량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원룸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ㄴ씨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ㄴ씨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잠에서 깨보니 ㄴ씨가 움직이지 않았고 한국말을 할 줄 몰라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신고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 결과 ㄱ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위즈가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에서 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가 노출됐다고 밝혔다.딥시크는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클릭하우스 데이터베이스에 내부 데이터 액세스 기능이 포함돼 있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완전한 제어가 허용돼있었다. 노출된 정보에는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100만줄 이상 로그 스트림, 비밀 키, 채팅기록, 백엔드 세부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위즈는 이 사실을 딥시크에 알렸고 딥시크는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다.위즈는 딥시크의 외부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