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어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4년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와 2025년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간접비 지급 관련
AI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널리소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스케일업 팁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이미타사이언스는 ‘다중장기 세포 배양 칩과 패키징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다중장기 세포 배양 칩은 3D 생체조직칩 기술의 일종으로 세포 공배양 기술과 혈류 모사 미세유체역학 기술을 융합해 인체 유래의 조직 또는 장기를 배양해 세포 간 상호작용 및 미세환경을 체외에서 재현하는 기술이다.3D 생체모사조직칩은 미세생리시스템 또는 장기-온-칩, 조직-온-칩등의 기출을 지칭하
배우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박신양 작가는 21일 '인천아트쇼2025'에서 "생명력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며 자신만의 예술철학에 대해 밝혔다.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인천아트쇼에 원화 20점과 채색판화 등 다수의 작품을 공개한 박신양 작가는 이날 송도켄벤시아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졸업한 박신양 작가는 러시아 슈킨 국립연극대학교 유학했으며, '유리' '파리의 연인' 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잡았다.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유학 시절 순수 예술에 집중했던 경험을 살려 그림을 시작했고, 현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인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단체 부문 대상과 함께 국회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 및 우수사례 보고회는 주거약자 지원, 단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주거 복지의 다양한 영역의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8회째 시행중인 주거복지 분야 민간 최대의 행사이다.인천광역시 광역주거
농협경제지주와 ㈜대상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상생마케팅 할인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21일 농협경제지주는 ㈜대상과 협력해 20일부터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배추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해 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재원은 ㈜대상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후원금 7,000만원으로 조성됐다.농
코레일유통은 20일 서울과 경기 주요 철도역 상업 시설을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실천한 것이다.이번 점검은 연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열린 코레일 계열사 '철도안전 협력 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관리 사항을 반영해 점검했다.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는 서울역, 용산역, 운정중앙역, 킨텍스역을 잇따라 방문해 ▲상업 시설 운영 현황 ▲시설물 안전 상태 ▲신규 매장 공사 현장 ▲역사 내 광고 매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한 달간 큰 타격을 입었다. 전체 시가총액은 10월 6일 4조2700억달러에서 11월19일 2조9800억달러로 약 30% 감소했다. 이후 3조2100억달러로 소폭 반등했지만, 시장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더 깊은 약세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조정이 이미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후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 암호화폐 강세장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짚었다. 첫
스위스 로잔의 로마박물관에서 로마 시대 금화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스위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8일 오후 6시께 폐관 직전 박물관 내부에서 벌어졌다. 표를 구매해 관람객으로 가장한 2명이 경비원을 제압한 뒤 진열장을 파손하고 금화를 여러 점 챙겨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박물관은 고대 로마 유물을 전문 전시하는 기관으로 약 70점의 금화를 소장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사라진 금화의 정확한 수량과 추가 분실 유물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가치 평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당국은 금화가 고고학적 자료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가 바이낸스 재팬과 협력해 암호화폐 거래 지원에 나선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1일 보도했다.이번 통합으로 바이낸스 재팬 사용자는 페이페이 머니를 활용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자산을 페이페이 머니로 직접 출금할 수 있게 됐다.바이낸스 재팬이 기존 엔화 은행 송금 방식을 벗어나 결제 시스템을 확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0월 페이페이가 바이낸스 재팬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양사 협력도 빨라지고 있다.이번 통합을 통해 사용자는 암호화폐 매매 시 원클릭으
“직접기른 배추로 정성들여 만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땨뜻한 온기 전합니다.”대구 군위군 군위읍새마을회는 21일 군위읍 군위농산물공판장 인근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휴경지에서 재배한 무공해 배추 1000여 포기로 직접 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