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실제 균형발전 사업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실제 균형발전 사업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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