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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압박 완화 사립대 재정난 숨통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장치였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오는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만성 재정난을 겪어온 지역 대학들의 재정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 계획을 밝혔다.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학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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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지인이 교통사고를 겪었다. 정확히 말하면 차가 부딪친 사고는 아니었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그 순간 뒤따르던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충돌은 피했지만 뒤차 안에 있던 커피 네 잔이 그대로 쏟아졌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쏟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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