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소셜미디어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어렵게 됐다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조 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고, 한 전 대표는 “무식한 소리”라고 맞받았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뒤로 법학 교수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 건은 예외”라며 부패
넷마블문화재단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넷마블게임박물관’ 입장권 50% 할인 이벤트를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적용 시 입장료는 3,500원이다.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넷마블게임박물관 수험생 입장권 할인 이벤트 개요 항목 내용 ©창업일보‘넷마블게임박물관’은 게임의 사회·문화적
OT에 IT가 접목되면서 빠르게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폐쇄망으로 운영되던 OT가 IT를 접목하면서 외부와 더 많이 연결되었으며,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지에서 설비에 접속해 관리·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그런데 원격접속을 위한 솔루션은 다양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 사용자 인증과 접근제어가 미흡해 계정을 탈취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용자 접근 후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VPN 등 원격접속 솔루션의 IP가 기록돼 누가 접속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방화벽별로 접근 설정이 달라 보안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분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대만 난강전람관에서 열린 ‘2025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경북 관광자원 홍보와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타이베이 국제여전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만 최대 국제관광박람회로, 올해는 ‘Flex! Korea!’를 주제로 한국 관광 홍보관이 구성되었으며, 교통·미식·스포츠·한류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소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딱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로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결정하라’는 말은 조폭 두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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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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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회는 김예원
코레일, 수능 당일 전국 열차 비상 운행체계 돌입
한국철도공사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코레일은 13일 수능 당일 원활한 열차 운행을 위해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코레일은 오전 5시 첫 열차부터 시험장 입실 시간까지 열차가 정시에 운행될 수 있도록 전국 열차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주요 역과 차량기지에는 전동열차 15대, KTX 4대, 일반열차 7대를 분산 배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수도권 전동열차에는 차량 정비 인력이 함께 탑승하며 30개 주요 전
CJ CGV 계좌까지 막혔다 … 잇단 폐점 → 도미노 소송 몸살
CJ CGV가 잇따른 폐점 관련 소송으로 주요 계좌에 가압류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1일 현재 5곳의 시중은행에 걸린 가압류 금액은 1억원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향후 자산 확인 결과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사건의 발단은 CGV순천점 건물주가 지난달 20일 CJ CGV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CGV순천점은 지난 10월 12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CGV측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 등에 따라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폐점 사유로 들었다.
성남시, 대장동 사건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원 가압류 추진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성남시는 11일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성남시는 전날 신상진 시장 명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
이경심 의원 "제주도 섬식정류장 문제, 대중교통정책 점검 계기 삼아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1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심권 양문형버스 전용 섬식정류장 설치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번 문제를 계기로 도정은 오히려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섬식정류장 초기 추진 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성급한 결정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그 취지 자체인 ‘버스 운행 효율화와 교통체계 개선’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제주도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