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11개 전파관리소에서 '2025년 어린이 전파교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전파의 기초 원리부터 일상생활 속 전파 활용 사례까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선통신 원리 체험 ▲전자키트/로봇 조립 ▲플라잉볼 만들기 ▲전파 방향 탐지 체험 ▲과학관 견학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지난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수상자로 범죄 경력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제주도는 김만덕상의 시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적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 공헌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한다. 다양한 방식
포스코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인 아람코의 '파드힐리 가스 플랜트 증설 사업'에 HIC 인증 에너지 강재를 공급한다.13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번에 납품하는 HIC 강재는 수소 유발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강철 상품이다. 온도·압력 등 측면에서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용 강관이나 압력 용기 소재 등으로 쓰인다.파드힐리 증설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석유사인 아람코가 기존 플랜트 가스 처리량을 1.6배 수준으로 높이는 대형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의련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시는 14~18일 5개 구역별로 주민, 단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구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은 ▲부평구 14일 오후 2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대구환경청,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집중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최신기사
예산,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격 가동
예산군은 지난 10일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본격화했다.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전반에 주민이 참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군은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제5기 위원회는 공개모집 5명, 군의회 추천 3명, 읍면장 추천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예
김민석 총리, 의대생 복귀 관련 "큰 일보전진…결실의 길 찾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천명 증원'에 집단 반발하여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 의사를 타진한 것과 관련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당진,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당진시는 7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별사법경찰은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검장의 지명을 받아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이날 교육은 법무연수원 최기웅 교수의 실무교육과 김상기 교수의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실무 전문가의 실무와 이론, 사례를 접목한 교육을 통해 법적
광주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본격 추진
광주시는 ‘광주시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 6개 사를 최종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품질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의 자동화 설비 및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선정된 기업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들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기
평택시, 폭염대응 방문건강관리 대응체계 강화
평택시는 2025년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건강 취약계층의 방문 건강관리를 위해 ‘폭염대응 방문건강관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보호 활동에 나섰다.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33℃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시에 발령된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홀로 어르신의 보살핌이 더욱 필요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