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음주운전 사고 현장 미조치, 이탈 행위는 '실형'?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다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정차·구호·신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근거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떠난 경우 뺑소니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정차·구호·신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근거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떠난 경우 뺑소니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울산시는 19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업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산업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제도 변화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정보원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착공 및 준공 등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다.울산시는 이번 교육
울산 울주군이 19일 군청 문수홀에서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방향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송인애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 대표가 강사로 나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했다.이어 참가자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선사하는 ‘나만의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관
전통 제조업 도시 울산이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SK·아마존웹서비스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울산에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립을 타진 중이다. 안정적인 전력망과 냉각수 확보, AI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과 실증 입지, 그리고 울산시의 친기업 행정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지사 측은 23일 울산시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데이터센터를 운영중인 부산 강서구에 이어 울산을 새로운 투
울산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울산과학대학교 1대학관 302호에서 관내 등록 어린이급식소 학부모 27명을 대상으로 ‘냠냠쏙쏙 요리교실’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편식 예방 교육을 한 뒤 한 입 김밥과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었다.울산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3년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관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 급식 위생,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동구 관계자는 “이번 학부모 집합교육은
울산 남구는 대한노인회 울산 남구지회 주관으로 23일 남구노인지회 다목적홀에서 ‘제12회 남구 노인지회장기 윷놀이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남구 관내 경로당에 소속된 64개 팀, 총 192명의 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졌다.윷놀이는 윷 던지기와 말 놓기 등의 동작을 통해 노인들의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윷놀이를 함께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서동욱 남구청장은 “오늘 이 자리는 서로 다른 경로당에서 온 노인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소통하고 화합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PGA 선수들과 ‘골프 좀 친다’는 아마추어 클럽 챔피언, 싱글 골퍼들의 골프백을 보면 값비싼 커스텀 퍼터나 GSS 소재의 고급 퍼터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기성 퍼터는 왜 잘 쓰이지 않는 걸까?커스텀 퍼터와 기성 퍼터를 비교해보면 디자인, 헤드 소재, 퍼터 샤프트, 스트로크 시 타구감, 그립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방향성과 직진성에서도 커스텀 퍼터가 월등하다.최근 한 고객이 “퍼터가 잘 안 된다. 똑바로 스트로크 했는데도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간다”며 찾아왔다. 점검해보니 퍼터 페이스가 제조 과정에서 미세하게 닫혀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통신 네크워크 분야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오픈 AI 네트워킹 코리아 2025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기술의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이 함께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AI네트워크포럼이 주관하고 ETRI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등이 후원했다.이번 행사는 ▲최신 AI 네트워크 기술 발표 ▲국내 통신사의 AI 적용 사례 소개 ▲글로벌 벤더 기술 세션 ▲네트워크 AI 해커
포스코가 중국 칭산강철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 스테인리스강 합작 공장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칭산그룹 계열사인 신헝메탈인도네시아의 지분 약 44%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56%는 칭산그룹이 보유해 두 회사가 44대 56의 지분 구조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인도네시아는 스테인리스강 원료인 니켈 원광의 최대 매장국이자 생산국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원광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정·제련소를 확대해왔다.이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 청년기자단’ 10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주거복지 청년기자단’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임대주택 입주정보, 주거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알리고자 운영되며, 올해로 10번째를 맞았다.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5개 권역에 걸쳐 20명을 모집했으며, 총 81명이 신청해 평균 4.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선발 인원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하며, 직접 주거복지사업 현장을 취재하며 실수요자의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소속의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는 지난 수년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찰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양문석·김승수·조계원·이기헌·임오경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하 의원도 현장을 찾아 광고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이날 토론회는 황장선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발제와 박현우 이노레드 대표, 최지혜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의 토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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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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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중국 경제규모 2위 장쑤성과 경제협력 업그레이드
김만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중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장쑤성 신창싱 당서기와 만나 경제와 기후 등 분야별 협력
원주시보건소,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실시
원주시보건소는 지난 24일, 보건소, 원주소방서,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에서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초동대응요원의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생물테러 대비·대응체계 및 초동 대응조치 교육 △다중 탐지 키트, 검체 포장·이송 시연 및 실습 △개인 보호복 착·탈의 등 교육 등 체험형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임영옥 보건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제2회 음성명작 요리경연대회’ 개최...지역농산물 우수성 널리 알려
김만식 기자 = 음성군은 26일 금왕읍 금빛근린공원 주무대에서 명작페스티벌과 연계한 ‘제2회 음성군 명작요리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
방미 마치고 귀국한 李… 남은 숙제는 '민생·APEC·협치'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6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공항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나와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어 김 원내대표와도 웃으며 손을 잡았다. 김혜경 여사는 강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 기조연설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민주
송호대 '2025 수요 맞춤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지원 사업' 최종 선정
송호대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2025년 수요 맞춤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사업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공익 목적의 기술개발, 연구, 실증, 교육 등에 무상으로 제공해 자원 순환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공공 지원 프로젝트다.이에 따라 송호대 이모빌리티과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배터리를 지원받아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송호대 이모빌리티과는 국내 전기차 생산업체들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육용 기자재 등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선정은 송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