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학교장 책임 하에 요건 갖춰 제공되는 교육용역....‘부가세 면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0월 23일 지방청사에서 실시된 2025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생회복·성장과 성실신고 지원, 조세정의 구현, 화합하는 조직문화 등이 대전국세청 운영방향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로 국가재정 수요 안정적 확보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회복과 성장 뒷받침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탈세·체납에 대응역량 집중해 조세정의 구현 ▲적법과세와 권익보호로 국세행정 신뢰 제고 ▲서로 믿고 화합하는 즐거운 조직문
"공정하고 균형있는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0월 23일 대전국세청 지방청사에서 실시된 2025 국정감사에서 밝힌 강조내용이다.김학선 청장은 이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국세청이 되기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로 국가재원 안정적으로 조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따뜻한 세정지원 실시 ▲자발적 성실신고 위한 다각적 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균형있는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 ▲절차준수와 적법과세로 납세자 권익 보호 ▲소통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조직문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를 ‘생활정치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강연이 내달 5일과 26일 연달아 개최된다.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여야의 유력 정치인을 초빙해 정치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을 설명하는 한편 정치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무사를 정치지도자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내달 5일 오후 2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5강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강사로 나선다. 26일 개최되는 6강은 국회 사무총장과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더불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부과세액이 4조1766억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조6501억원을 부과해 전체의 63.5%를, 업태별로는 서비스업이 1조6201억원 부과돼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법인사업자 1977곳을 세무조사해 2조6501억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 중 부과세액이 가장 많다.중부국세청이 984곳 조사·7762억원 부과로 두번째로 많고,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502곳 조사·2708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수입치료제 관세 면제가 추진된다.국회 기재위 정태호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5억 6천만원에 달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거듭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출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금감원장 이찬진 씨조차 자기 집을 '10.15 주거재앙 이전보다 4억 높게' 내놨다고 한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이어 "이래놓고 앞으로 10.15 조치로 집값 내릴 거라고 하는 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이재명 정권을 맹비난했다.한 전 대표는 "대출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민주당 정권의 실세 금감
제주 조천청소년문화의집과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은 28일 청소년안전망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양 기관은 ▲청소년 상담·보호·자립 지원 연계 ▲인적자원 간 정보 공유 ▲청소년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이번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 보고가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재난상황관리 훈련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충북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을 목숨을 잃고도 제대로 된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 안전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경남교육청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도내 고등학생 국제교육교류단 15명이 일본 야마구치현을 방문해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과 일본 야마구치현교육위원회는 1997년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는 2023년 경남 고등학생의 일본 방문 이후 2년 만이다.교류단은 일본 야마구치현 고등학교와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가포고, 진해여고, 창원남산고, 경상대사대부고 학생 12명과 인솔자 3명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일본 시모노세키중등교육학교 등 3개 학교를
카프는 사회주의 문화단체를 표방하며 공식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사회주의 조직노선을 따랐다. 하지만, 카프의 구성원들은 이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식민지 조선의 삶에 천착했다. 카프 작가들은 운동과 일상의 교차점에 서서 세계를 읽고 작품을 창작했다. 운동과 일상의 교차란 삶의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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