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이는 작년 말보다는 약 0.28%포인트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구글 딥마인드가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식별하는 '신스ID 텍스트'라는 기술을 발표했다. 24일 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이는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통해 AI가 생성한 텍스트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수한 표시를 삽입함으로써 그 텍스트가 AI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를 판별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신스ID 텍스트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단어를 조금 변경하거나, 바꿔 말하는 등의 조작을 더해도 검출 가능하고, 견고성이 높은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다만, 딥마인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으로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과 이재용 회장의 경영 메시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는 걸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컨트롤타워 부활과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에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먼저 삼성전자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삼성그룹이 과거 해체된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타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이 50.5%로 절반

쌀을 우리와 같이 주식으로 하는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 쌀값이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4년산 쌀의 9월 거래 가격은 전체 평균 60kg 당 2만2700엔이며, 출하업자와 도매업자 등 사이의 거래 가격이 2만2000엔을 넘은 것은 1991~6년산, 2003년산 이래 처음이다.일본에서 쌀이 부족한 이유는 극심한 더위의 영향으로 수확이 부진한 데다 팬데믹 이후 인적 흐름과 외국인 관광 회복으로 외식업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난카이 지역 지진과 태풍의 영향으로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 속도조절을 시사해 주목된다.이 부총리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2026년도 이후 AI 디지털교과서 과목수를 조정해 달라는 시도교육감들의 제안이 있어 이를 최대한 수용해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이 많았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2025년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는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변경 할수 없지만 2026년 이후 교과목에 대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하루를 채워가는 모습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저마다 생각이 다름에 따라 하루를 만들어 가는 모양은 각자의 손에 달려 있을 듯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모습은 어떨까?집과 나무, 도로와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겉으로는 다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 걷다 보면 동네마다 특색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나는 우리 대륜동이 어떤 모습인지, 대륜동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을을 채워가고 있는 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우리 대륜동에서는 올해 ‘대륜 12경 걷기’라는 행사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는 24~25일 양일간 교내 백호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등에서 '2024 영진종합작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의 멋과 맛, 혁신산업을 세계에 알려 글로벌 전남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해 24일 오후 5박 8일 일정으로 미국과 오스트리아 순방길에 오른다.김영록 지사는 순방 첫 일정으로 25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한미동맹의 진전과 글로벌 전남의 도약’이라는 주제 연설을 통해 전남을 소개하고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뉴욕한국문화원에 조성된 전라남도정원 준공식에도 참석해 전남 정원의 진수를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26일 북미 최대 한인마트인 H-마트 온라인몰에 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파존스는 2015. 7. 1.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필수품

엔씨소프트는 북미 개발 스튜디오 아레나넷이 8년 연속 어린이 환자 후원 프로젝트 '엑스트라 라이프'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아레나넷은 이번 모금을 위해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게임내 특별 아이템 판매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 '길드워2' 유저는 보석상점에서 '엑스트라 라이브 기부 번들'을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된다.'직접 기부' 방식으로도 후원에 참여 가능하다. 직접 기부금액이 2만 5000 달러에 도달하면 아레나넷에서 동일한 금액을 더해 5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