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지식재산권자 구제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자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지만, 현행 ‘특허법’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의 추가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권리 회복 요건으로는 인정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지난 2022년 4월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지만, 현행 ‘특허법’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의 추가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권리 회복 요건으로는 인정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가 잦은 산재, 높은 이직률로 현원이 계속 미달돼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공사는 곧바로 인력을 236명만 충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 의원이 입수한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개 자회사를 6개 자회사로 쪼개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아웃소싱도 언급
울산 울주군이 봄·가을철 대형 산불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드론산불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드론산불감시단은 남울주드론봉사단에서 선발된 감시단원 7명으로 구성됐다.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와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산불 감시 구간은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온양읍 동상리 일대 산림 지역이다. 매주 주말마다 일몰 전 1시간 동안 드론으로 산불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이곳 일대는 산림 면적이 넓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드론을 활용하면 산불감시원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쓰레기나 논밭 소각이 빈번한
울산 중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로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8일 기준 울산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제조해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2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중구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오는 12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사업목적 부합성 △공급업체의 운영 역량 △지역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답례품 및
계원예술대학교가 11월 14일 파라다이스홀에서 'ESG 친환경 예술 실천식'을 개최했다.이번 ESG 친환경 예술 실천식은 제31회 계원조형예술제와 연계하여 열렸으며, 예술을 창작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미를 담았다. 행사에는 권창현 총장와 함께 ESG 서포터즈, 주요 관계자, 학생 및 교직원 100여 명이 참가하여 ESG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행사는 계원예술대학교가 추구하는 ESG 경영전략을 예술 창작 활동에 접목하고, 대학 구성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1호선 병점역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중이다.해당 지역은 병점역과 수원 화성 및 동탄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으로,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와 수원캠퍼스, 평택캠퍼스 등과 진위일반산업단지,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이다.‘힐스테이트 오산 더클래스’ 아파트는 병점역 일원에 형성되는 1만2천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 중에서도 병점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들어서며, 지하 2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1일 울산시설공단 회의실에서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별 선수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체육인들의 인권 및 권익증진을 위해 2024년 장애인스포츠인권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4대 폭력예방 교육, 스포츠인권교육으로 진행됐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및 근무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추후 도핑
넥슨의 창작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바람의나라’ IP를 앞세워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크리에이터들의 도구로서 폭 넓은 창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과 인기 IP가 뭉쳐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중이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창작 콘텐츠인 ‘바람의나라 클래식’이 팬들의 입소문을 타고 게이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바람의나라 클래식’은 넥슨 사내 크리에이터 조직이 개발하고, ‘메이플스토리 월드’를 통해 서비스되는 MMORPG다. 과거 300만명의 최고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국
“네가 있어 나도 있다, 생명이 피어나는 춘천을 위해 다 같이 행동합시다” 춘천시가 춘천형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춘천시는 25일 낮 12시 30분 동면 보릿고개 춘천점에서 생명존중 안심마을 협의체 발단식이 개최된다. 동면 지역은 지난 8월 제1호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선정됐다. 이후 지역사회 자살 위기관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에 발단식을 개최하게 됐다.이번 발단식은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자살예방 선포식 ‘네가 있어 나도있다. 생명이 피어나는, 춘천’의 하나로 춘천형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본격
롯데건설이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2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BIM 5개 기술분야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롯데건설은 단지·주택, 철도 분야에서 각각 혁신상을 받았다.먼저 단지·주택분야에서 롯데건설은 ㈜씨엠엑스와 ㈜팀워크와 함께 개발한 ‘디지털 공사관리를 통한 기술경험 자산 데이터 구축’ 기술을 출품해 수상했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공사관리를 통해 공정과 품질,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웃음 배달 편지를 주제로 한 ‘2024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에서 김해 삼계초 정재은 학생의 ‘보고 싶은 선생님께’ 작품이 초등 저학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중등 부문 대상은 정읍중 최지후 학생에게 돌아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은 초등, 청소년, 일반, 외국인 부문 등 수상자 총 71명을 선발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시상금 등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5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8000여 작품이 접수됐다.초등 저학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은 지난 21일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제기하고 하남문화재단 상근임원의 성과계약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정 의원은 기획조정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9조에 명시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전주 인후동의 신축 아파트 ‘중해마루힐 센트럴’이 25일부터 본격적인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청약 일정은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당첨자는 12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중해마루힐 센트럴’은 전주 최중심지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아파트로, KTX와 SRT 전주역과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주금평초, 전주동중, 전북대사대부고, 전주여고 등 명문 학군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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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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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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