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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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