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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외국법인 본점 국내 재화공급계약....국내사업장이 계산서 발급해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종특별자치시에 밀집한 국책연구기관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MOU에는 본원을 비롯한 총 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MOU에 참여한 국책연구기관은 향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협력 기관별 전문성에 기반한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게 된다.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문체부 담당자는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2)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1), 손택스2), 국세상담센터3)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태안군에 위치한 골프 및 휴양시설 ‘솔라고 골프&리조트’가 태안군에 장학금 5천만 원과 성금 5천만 원을 각각 전달하며 지역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군에 따르면, 솔라고 골프&리조트는 지난 17일 솔라고리조트 1층 대연회장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박경재 회장, 유남종 대표이사, 박상현 부사장, 장태현 전무, 허윤경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솔라고 드림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총 1억 원을 태안군에 전달했다. 솔라고 골프&리조트는 지난 2021년 12월 총 1억 원 후원을 시작으로 매년 태안군에 1억 원의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
건축공간연구원이 19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와 확산’을 주제로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연다.이번 포럼은 해양수산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한 민관협력형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포럼은 어촌 지역에서 진행된 사회혁신 실험과 운영 성과를 소개하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발표는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사회혁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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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9일 오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도는 기존에 시군을 통해서만 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사전에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학교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이번에 논의하는 과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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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미래, 청년 소통의 장’ 개최 우수사례 수상자에 축산농가 대거 선정 축산농가들이 대거 농촌 청년 우수사례에 선정돼 눈길을 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대전 호텔 ICC에서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청년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분야별 청년들
HD한국조선해양이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S&P Global'이 발표한 '2024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세계지수'에 편입됐다고 18일 밝혔다.DJSI는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반영한 지수로, 최고 등급인 세계지수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개 기업 가운데 평가점수 상위 10%인 250개 기업만 편입된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20여 개가 포함됐다.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처음으로 DJSI 세계지수에 편입됐다. HD한국조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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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겨울축제 도시로 손꼽히는 화천군이 세계 각국의 겨울 도시들에게 사계절 관광도시로의 발전 전략을 소개했다.화천군은 지난 16일부터, 일본 삿포로시에서 개막한 제20회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총회에 지기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9개국의 22개 겨울도시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지구 온난화 등 공동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화천군 대표단은 지난 17일 삿포로 컨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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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견은 중장년층의 어깨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흔히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불린다.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50대에게 많이 발생해서 '오십견'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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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교육 현황에 대한 주요 교육통계자료를 추출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 19일 온라인으로 공개한다.서울교육통계는 매년 4월 1일 기준 서울에 있는 교육기관 대상으로 학교, 학생, 교원 등 학교 교육의 기본통계를 조사·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기존 책자로 제공되던 간편한 서울교육통계 자료집을 서울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시각화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공
'유아트쇼룸 2025'가 2025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중구 을지로 20 롯데호텔 서울 11F에서 열린다. 이번 페어는 U gallery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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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랫폼, IPO 본격화 ··· 데이터 솔루션 선도기업 도약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 전문기업 심플랫폼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상장 주관사는 KB증권이며, 공모주 100% 신주로 구성된다. 주요 주주로는 임대근 대표, IBK금융그룹 IP창조 투자조합 제2호, 아이큐브드림 개인투자조합, 기타 주주가 46.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앞서 심플랫폼은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평가데이터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심플랫폼은 상장 준비를 마치는 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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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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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98)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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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두 번째 ‘尹 탄핵안’ 보고...비상계엄 현안질의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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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시국선언 여고생들 조롱한 학생 6명 특정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여학생들 얼굴을 평가하며 조롱한 학생들 신원이 확인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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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경북도의원, '2024 광역우수의원' 선정
김재욱 기자 = 이동업 경북도의원이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주관하는 '2024 광역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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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영업 기밀 훔친 남성 징역 2년형…공범은 도주
테슬라의 영업 기밀 정보를 훔쳐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려던 독일계 캐나다 남성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올해 초 테슬라의 영업 기밀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은 클라우스 플럭베일이다. 플럭베일은 지난 3월 뉴욕에서 기소됐으며, 이후 6월 FBI 요원에게 테슬라의 배터리 제조 비밀을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플럭베일과 공범으로 알려진 일롱 샤오는 함께 테슬라의 영업 기밀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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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2024 광역우수의원' 선정
김재욱 기자 =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주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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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서명 1만명 돌파
전북자치도 고창군 지역주민들의 호남 5개 지역을 잇는 서해안 철도 정부 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작된 ‘서해안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이 일주일만에 참여 인원 1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자원봉사자대회, 통합방위협의회, 무장읍성 야간경관 점등식 등 연말 열리는 고창군 행사와 모임에서도 서해안 철도를 염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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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 지원 MOU
SGI서울보증은 지난 1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中企 수주경쟁력 강화 및 이행성보증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먼저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