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외국법인 본점 국내 재화공급계약....국내사업장이 계산서 발급해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종특별자치시에 밀집한 국책연구기관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MOU에는 본원을 비롯한 총 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MOU에 참여한 국책연구기관은 향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협력 기관별 전문성에 기반한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한국세무사회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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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2024년 늘봄학교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군포시청소년재단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이 초등 방과후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열렸다.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 거점 협력형 늘봄학교 ‘광청문 다놀 교
경산시가 12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모바일 보건소시스템 활용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전국 17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보건소시스템 활용도를 평가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대상자 건강관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행됐다.‘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블루투스 연동 건강측정기기와 ‘오늘건강’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
경북교육청은 사이버독도학교의 누적 방문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021년 4월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구축한 사이버독도학교는 세계로 뻗어가며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현재 사이버독도학교의 누적 방문자는 2,030,133명에 달하며, 독도교실 초․중․고급 수료자는 21,633명, 수강 중인 학생은 19,160명으로 총 40,793명이 독도교실에서 학습하며 독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사이버독도학교에서는 독도
부산벤처기업협회는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서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토탈소프트뱅크 탐방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시 : 2024. 12. 17. 10:00~16:30· 장소 : 토탈소프트뱅크 본사 및 부산벤처타워 809호 교육장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이 기업 또는 기관에 방문해 직무를 탐구하고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청년의 미래 진로 설정과 직무탐색을 지원하는 사업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60차 총회에 참석했다.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시도지사협의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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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6명이 전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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