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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시장활력 위해 금융제도 개선해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

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생명보험업계 신용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에 맞춘 조치다. 아울러 금리가 오르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족 및 재무건전성 악화 등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무증빙형 신용대출금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도민이 공감하고 약속을 완성하는 생생토크’ 민선8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 2025년 상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앞두고 그간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이행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체회의에서는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와 공약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새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로드맵 정비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중간성과 점검 및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파크랩코리아, 스파크랩타이완과 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제주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대만 간 스타트업 및 투자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성장 및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대만 및 한국 스타트업 간 매칭 및 교류 촉진 ▲혁신 기술 및 사업 모델에 대한 PoC 공동 추진 ▲양국 투자자 네트워크 연결 및 투자 유치 기회 공동 모색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양자 간 공동 행사 개최 및 플랫폼 운영에 합
고양시의회가 9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오는 23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회기 첫날인 9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됐다.이어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9명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이후 11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종 안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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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축구협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제38회 동두천시장배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이번 대회는 동두천시가 주최하고 동두천시축구협회가 주관했으며, 총 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기와 응원의 열기로 종합운동장을 뜨겁게 달궜다.개회식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축구 동호인들을 격려하며 지역 체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함께했다.특히 경기장 곳곳에는 동두천시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실 인사가 하나둘 공개되며 정권의 국정 운영 철학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공통적으로 거론되는 키워드는 ‘파격’과 ‘실용’이다. 경력, 나이, 정치적 위계와 같은 전통적 인선 기준을 대체한 건 역할과 성과 중심의 기준이었다.정무부터 경제,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선택을 통해 ‘능력 중심 인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주목할 대목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신보다 경륜 많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소개하는 장면은 단순한 의전이 아닌 인사의 철학을 상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을 앞두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공사 강서지사 기술봉사단은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홀로 거주하는 고령 어르신 4가구를 방문했다. 이어 방충망과 전등을 교체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기술봉사단은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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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는 6월20일까지 ‘2025년 KWood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목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목재기업을 발굴해, 목재산업계를 선도할 유망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표적 지원 프로그램이다.2022년 처음 시작된 ‘KWood 기업 지원사업’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년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원 내용은 △공공조달시장 진출 컨설팅 △법정의무교육 및 경영역량 강화 교육 △기업 간담회 개최 △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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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이한열동산에서 열린 제38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 참석했다.이날 추모제에서 우 의장은 “38년 전, 이한열 열사의 민주국민장 상여 행렬 맨 앞에 대형 만장을 들었던 청년 우원식이 이제 국회의장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나라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다시 맞은 6월이기에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1987년 6월의 민주화운동 당시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외침이 민주주의로 향하는 신호탄이었다고 강조하며 “이한열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며, 민주주의를
진주오광대보존회가 이달부터 초등학생과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 탈꾼과 놀고 가련다'는 두 차례 열린다. 1기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2기는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수업은 우리 춤·재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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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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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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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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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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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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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중소기업 인재양성 성과 ‘최고’(S) 등급 획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24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지역산업 맞춤형 분야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달성했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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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가속화
경기 성남시가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정연구원 등 관계 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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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드론공원 생길까... 국토부, 공모사업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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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누구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리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드론공원 설치를 검토한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릴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에 참석한다.이 설명회에는 지역 드론 산업을 담당하는 시 해양항공국 항공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드론공원 지정을 희망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드론공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드론 문화에 대한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관련 취미·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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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남북관계 평화 기조에⋯접경지 주민들 “기대”
정권 교체와 함께 남북관계 기조가 ‘강대강’ 대치에서 ‘긴장 완화’로 선회하면서, 최근 관계 악화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평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 조치에 나섰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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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지는 대북 정책… 대북전단·확성기 중단 수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뚜렷이 달라지고 있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한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유화적 기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그 신호탄으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국방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을 열어놨다.통일부는 9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며 기존의 ‘표현의 자유 보장’ 기조에서 입장을 급선회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