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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전면 부인…“담화문 먼저 발표하는 내란 어딨나”

윤 대통령은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며 "대통령은 어느 장관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외교·안보·국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통제하려면 국회가 사법 통제로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즉각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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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증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50억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또한 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문구가 위법하게 영장에 기재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은 모두 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퇴임함에 따라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대구시장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시는 시정 공백없는 권한대행 체제를 운영하며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 등 민선8기 시정목표를 이어가고, ‘대구혁신 100+1’등 당면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1회 추경안 편성, 민생안정, ‘대구혁신100+1’지속 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와 시의회 간 향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실·국장이 참석
이런 가운데 문경시는 지역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오는 25일주터 3일간 점촌점빵길 일대에서 ‘제1회 점촌점빵길 빵 축제’를 개최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웬 빵이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풍부한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다. 문경시는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지역특산물을 듬뿍 담은 빵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문경 특산물인 오미자청을 활용해 만든 오미자빵과 오미자찰보리빵, 암행어사빵, 마패떡 등이 그 예다.
김천시는 지난 11일 지역 내 전통시장인 황금시장 2층 상인회관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신임 배낙호 김천시장 취임 첫 현장 일정으로 전통시장 방문 후 최근 경제불황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소비 위축과 골목상권 붕괴 위기 등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
대구 남구 봉덕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봉덕3동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앞산 산불을 진화하는데 애쓴 중부소방서 봉덕119안전센터와 명덕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소방대원을 위한 간식을 전달했다. 이번 산불은 봉덕3동 산152-1번지, 앞산 은적사 인근에서 발생해 40여 분만에 주불이 진화되며 큰 피해없이 마무리 됐다. 소방인력과 장비가 즉시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다행히 조기에 진화돼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2025년 달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소 예정인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될 정도로 자연 경관이 장엄하고 수려한 장가계는 1992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다. 원시 상태에 근접한 아열대 풍경과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곳으로 지상의 무릉도원, 신이 내린 비경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곳이다. 깊은 협곡과 수 천 개의 기이한 봉우리, 거대한 용암동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등 멋진 자연 절경을 볼 수 있다. 케이블카, 유리 다리, 엘리베이터, 유람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봄에는 가득 피어난 유채꽃, 여름에는 보다 더 푸른 봉우리, 선선한 가을과 겨울에는 기막힌
제59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8일 개막해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다.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최, 제주시와 제주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도민체전은 20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을 비롯해 67개 경기장에서 51개 종목을 놓고 경기가 펼쳐진다.51개 종목 중 배드민턴 종목을 포함한 9개 종목이 사전 경기로 치러졌다.개회식 당일 14개 종목을 시작으로 3일간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18세 이하부, 일반부(읍면동, 동
평온한 오후 따뜻하게 차려진 밥상에 아이와 즐겁게 식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몸을 비틀기 시작하고, 입은 다물어버린다. “한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비전대회가 열렸다. 유정복·홍준표·김문수·안철수·양향자·나경원·이철우·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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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기획 디자인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영주시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나선다. 해당 공모사업은 각 지역
문음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18일, 공직자들이 강연자가 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신개념 소통 프로그램 ‘서구를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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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료육 등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방침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 효과 없이 수입업계만 배불리는 정책’ 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잇따르자 정부는 별도의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이번 할당관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 ‘축산 전문기자’ 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관련산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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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에 휩쌓였던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 축제에서 방문객 수십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18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열린 ‘제18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 축제장에서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오후 기준 사례자는 총 80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사례를 보이는 왕벚꽃 축제 방문객들은 대부분 설사와 구토, 복통 등 장염,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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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에서 고등평생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영구적으로 전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교사노조연맹은 18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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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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