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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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한 후보의 ‘국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일부가 '尹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보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계엄으로 치르게 된 선거"라며 "계엄을 적극 옹호하거나 계엄이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에게 국민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찬성 여론이 전국민 기준으
미국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 3명이 잇달아 공식 석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미국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이 불문율이 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일 오클라호마시티 연방 청사 폭탄 테러 3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미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지적하며 "조금이라도 더 사익을 얻기 위해 진실을 왜곡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럼프
지난해 11월 경산 화성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50대 A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처했다.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6분 동안 3회를 거쳐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다.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울릉도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산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19일 오후 울릉군 북면의 장재길 부근에서 명이나물을 캐던 60대 주민 A씨가 산비탈에서 미끄러지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울릉119안전센터는 이날 오후 5시 33분쯤 "산나물을 따러 갔다가 산 중턱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구조대원을 급파했다.현장에 도착한 울릉119산악구조대는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4분쯤 추락지점에서 다리와 머리 등에 부상을 당한 A씨를 구조한 뒤 곧바로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옮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면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 기아차 1만대, BMW/MINI 2만대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카카오뱅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카카오뱅크는 AI기술로 인물 사진을 어린이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이벤트 ‘내 안의 어린이를 찾아드려요’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AI 모델인 ‘콜라주 바이 카나나’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했다.카카오뱅크 앱 ‘혜택 탭’의 ‘내 안의 이벤트 찾기’ 페이지에서 인물 사진을 등록하
동아에스티가 전 세계를 무대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동아에스티는 이달 초 에티오피아 MCM 병원 산하 은파기초진료소에 3000만 원 규모의 전문의약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은파기초진료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동아에스티는 의료진들과 긴밀히 협의해 현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당뇨병 치료제·B형 간염 치료제 등을 선정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동아에스티는 지난 2023년부터 에티오피아 MCM 병원에 실시간 원격 환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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