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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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운전자와 승객 등 10여 명이 다쳤다.20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5분께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7번국도 형산강역사 문화관광공원 인근에서 포항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공원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려던 그랜져 승용차가 정면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가 부활절을 맞아 일방적으로 30시간 휴전을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상호 공격이 계속된 정황이 나타났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부활절 아침까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59차례 포격을 가했고, 5차례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이어 "러시아는 휴전 중이라는 인상을 주려 하지만, 실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러시아 측도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날 도네츠크주 부덴노우스키 구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세 차례 폭
지난해 11월 경산 화성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50대 A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처했다.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6분 동안 3회를 거쳐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다.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울릉도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산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19일 오후 울릉군 북면의 장재길 부근에서 명이나물을 캐던 60대 주민 A씨가 산비탈에서 미끄러지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울릉119안전센터는 이날 오후 5시 33분쯤 "산나물을 따러 갔다가 산 중턱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구조대원을 급파했다.현장에 도착한 울릉119산악구조대는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4분쯤 추락지점에서 다리와 머리 등에 부상을 당한 A씨를 구조한 뒤 곧바로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옮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날로 심화되는 와중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파월 의장은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치를 웃도는 관세 정책이 인해 연준의 양대 목표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날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연설을 맡은 파월 의장은 "관세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관세 인상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그 여파가 인플레이션 상승뿐 아니라 경제 성장 둔화로도 이어질
산림청은 오는 24일까지 공공기관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국토부 등 6개 부처,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22일 수도·강원권을 시작으로 23일 경상권, 24일 충청·전라권역 순으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한다.또한 △2025년 산사태 예방 대책 △자연재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급경사지 등 산사태취약지역의 피해예방 등에 대한 각 기관들의 공동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당진·아산 삽교호를 연결하는 명품 자전거도로가 탄생했다.도는 ‘자전거의 날’인 22일 삽교읍 게이트볼장에서 삽교천 자전거길 개통식을 개최했다.박정주 행정부지사와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개통식은 경과 보고,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삽교천 자전거길은 ‘충청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조성했다.지난해 8월부터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 차원에서 만든 첫 자전거길이자, 도내에 최초로
함안군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숙소로 기존에 취침이 불가능했던 농막의 기준을 완화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쉼터, 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는 불가하고,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은 영농활동을 의무로 해야 한다.농촌체류형 쉼터는 신규 신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미중 간 패권전쟁이 향후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취했던 수출 중심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이 주최하는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를 모델로 한 일본과의 경제협력 블록 구축 ▲해외 인재 유치 ▲K컬쳐 기반의 소프트 머니 확대 등을 제안했다. 최 회장
대구동부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 12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동부소방서는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원 대학생과 대원의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심춘섭 동부소방서장은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최선을 다해 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이 IBK 카드앱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이는 ‘IBK카드 컬처 시리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뮤지컬 ‘알라딘’ VIP 좌석 티켓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4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IBK 카드앱을 신규 가입하고 개인신용·체크카드를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과 마스터브랜드 개인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티켓을 증정한다.또한 미술 전시회 ‘모네에서 엔디워
드론 AI 기업 니어스랩은 미국의 드론 기업 레드캣홀딩스와 합의각서을 체결하고 미국 방산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이번 협약을 통해 니어스랩은 레드캣이 주도하는 ‘RFI’에 공식 참여하게 된다. RFI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레드캣 주도의 독립 컨소시엄으로, 로봇 및 자율 시스템 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차세대 무인 항공기 시스템 공동으로 개발하는 선행기술 이니셔티브다.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방산 시장에서
농업 외부감축사업 통해 배출권 시장 참여 가능논물관리 등 농업계 다양한 감축 모델 개발 활발탄소 감축 정량적 검증 관건···정부 컨설팅 필요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국내 농업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업이야말로 탄소감축의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라고 입을 모은다. 이제는 농업도 ‘탄소를 경영하고, 자산화하는 시대’로 본격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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