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지난해 11월 경산 화성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50대 A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처했다.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6분 동안 3회를 거쳐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다.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경주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운전자와 승객 등 10여 명이 다쳤다.20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5분께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7번국도 형산강역사 문화관광공원 인근에서 포항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공원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려던 그랜져 승용차가 정면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가 부활절을 맞아 일방적으로 30시간 휴전을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상호 공격이 계속된 정황이 나타났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부활절 아침까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59차례 포격을 가했고, 5차례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이어 "러시아는 휴전 중이라는 인상을 주려 하지만, 실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러시아 측도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날 도네츠크주 부덴노우스키 구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세 차례 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날로 심화되는 와중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파월 의장은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치를 웃도는 관세 정책이 인해 연준의 양대 목표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날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연설을 맡은 파월 의장은 "관세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관세 인상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그 여파가 인플레이션 상승뿐 아니라 경제 성장 둔화로도 이어질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 진출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1차 경선은 21∼22일 이틀 동안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모두 4000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으로 대상을 제한했다.당 선관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기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의 단계에서 대규모로 감액 조정됐다. 제주도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제동이 걸렸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제437회 임시회 회의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2194억 원이 늘어난 7조 7977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수정 의결했다.계수조정 결과 세출 예산 항목에서 총 145억6000만원을 감액하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전했으나 탈락했다. 22일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대선 레이스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8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4강 진입을 두고 안철수 후보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나경원 후보는 고배를 마시며 충격을 안겼다. 이날 1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가 4명으로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위메이드측에서 발표한 8400억 로열티 미수 사건과 관련, 입장을 내고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및 ICC 중재 판정에 대해 대단히 당혹스럽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앞서 위메이드측은 21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중국 게임업체인 셩취게임즈 등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로열티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피해 규모가 무려 8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미르의 전설2' 판권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셩취게임즈가 제3자 라이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인으로 압축됐다.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8명 경선 후보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4인을 2차 경선 진출자로 밝혔다.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경선 후보는 1차 경선을 통해 탈락했다.국민여론조사는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 결과이다.이
제주4·3희생자 추모곡인 ‘평화 레퀴엠’이 로마 교황령에서 울려 퍼진다.제주4·3평화레퀴엠추진위원회는 오는 6월 24일 이탈리아 로마 교황령인 ‘산타마리아 델리안젤리 성당’에서 4·3진혼곡을 연주한다.이 성당은 미켈란젤로가 순교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대성당이다.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마조레 대성당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로 마조레 대성당을 선택하면서 공연 장소가 변경됐다.이번 공연에는 로마오페라 극장 소속 오케스트라 단원 40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진다.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삼성노블카운티’는 시니어의 삶이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아가는 일임을 실천하고 있는 공간이다. 자연, 돌봄, 사람 간 연결이 어우러진 이곳은 웰에이징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청명산 자락에 기대어… 노년의 일상이 머무는 곳경기도 용인의 삼성노블카운티는 서울 강남에서 차로 40여 분 거리.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물 맑은 기흥호와 청명산이 맞닿아 있는 자연환경이 펼쳐진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이곳은 20여 년 넘게 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홍성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성황리에 마무리
홍성군은 지난 4월 18일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홍성군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주민의 생활 속 고충과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식 현장 상담 프로그램으로, 홍성군민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해 상담이 진행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홍성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행정 민원 ▲법
롯데웰푸드, 가나초콜릿 50주년 맞아‥"착한 카카오 프로젝트 시작"
롯데웰푸드가 대표 제품인 ‘가나초콜릿’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가나산 카카오 원두를 사용하는 ‘착한 카카오 프로젝트’를 시작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현장 방문' 의정활동 펼쳐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와 이로 인한 과수농가 ...
아동-청년친화도시 부산진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부산 부산진구 김영욱 구청장은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김영욱 구청장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산진구가 함께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부산진구 직장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전했다.부산진구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이며,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인구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아이’가 행복한 부산진구는 지난 2023년 부산 자치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모의 건강관리를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최신기사
분산에너지특구 등 울산 현안 지원 촉구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2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울산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간사위원으로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울산시가 공모에 참여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 조기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 직거래 허용 및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AI 데이터센터 등 고에너지 수요 산업을 포함한 미래 핵심산업의 집적
주자 3인 ‘텃밭’ 호남표심 잡기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경선 레이스가 후반부에 돌입했다. 3명의 경선 주자들은 22일 당의 ‘심장부’ 호남에서 여론전에 돌입했다. 총 네 차례 열리는 당원 대상 지역 순회 경선은 지난주 충청권과 영남권을 거치며 반환점을 돌았고 3차 호남권과 마지막 수도권 경선만 남겨두고 있다. 당장 23일부터는 광주·전남·전북 당원 대상 투표가 사흘 간 진행된다. 22일 현재까지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 1·2차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89.56%로 사실상 압도적 승기를 잡았고 김동연 후
비수도권의 저가 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 제외기준 1억→2억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침체된 지역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강 진출, 국힘 대선경선 1차 컷오프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다.4강 주자들은 향후 1대 1 지명 맞대결 토론과 TV 토론 등을 거쳐 오는 29일 2강으로 압축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양자대결을 거쳐 내달 3일 본선후보를 선출한다.이에 따라 4강 주자들은 산업수도 울산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당을 패트롤하면서 치열한 여론전과 함께 정책 공약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당 대선후보경선관리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22일 1차 경선 결과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LPG 고무호스 교체·타이머콕 보급 논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는 22일 2025년도 상반기 LPG 호스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평가위원회·타이머콕 보급사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평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과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등을 논의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개선비용을 지원해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울산시 관내 고무호스 시설 146가구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