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고 정치검찰과 검찰권력 해체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나, 이념의 도구로 활용돼 오히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권리, 즉 재산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중증환자가 많은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의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2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월 19일 의사 파업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가 총 81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가 있었다. 법이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기엔 무기력했고, 그 빈자리를 주먹과 무력이 장악했었다. 법이 권위를 회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면, 주먹의 시대는 끝나고 민주의 시대가 열리리라 기대했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민주의 시대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멀다.법은 일반 시민들의 울타리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민주화를 통한 법의 혜택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일 경주 본사에서 아동복지시설 대자원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 직후 또는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지칭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로설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보호자 부재,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

내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종이교과서는 폐기되지 않는다.교육부는 2일 ‘AI 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수업혁신을 위한 도구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수업에 있어 종이 교과서를 주로 하고 AI 교과서는 보조적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다.해당 청원은 한 달만인 지난달 26일 5만명 동의 기준을 넘겨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심사를 거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6천여 전체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지난달 28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 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는 결의안이 회원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

6월 초, 장봉혜림원으로 봉사활동을 오는 온누리교회 분들이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다는 제안을 해와서 마을 엄마들과 상의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어린이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저 참여할래요?”“저두요”“당연히 참석이죠!”어느 가정 하나 빠진다는 집이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보다도 엄마들이 들떴다. 사실 아이들 캠핑을 함께 제안받았으나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엄마와 분리 숙박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마을 엄마들은 다른 제안을 해왔다. 영어캠프를 하기 전날, 다함께 옹암해수욕

국내 창작 미디어아트 전시 ‘딜라이트’가 런던에서 8개월간 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딜라이트’ 전시의 창작자이자 공간 미디어 연출기업 ㈜디자인실버피쉬의 대표인 홍경태 작가는 런던에서 진행된 ‘딜라이트’ 미디어아트 전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200만 달러 매출 돌파 및 누적 관객 약 1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작가의 자체 창작 미디어아트 전시가 해외에서 이 같은 인기를 끈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홍경태 작가는 ‘딜라이트’를 통해 본인이 자라난 서울을 중심으로 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

한국거래소는 더라이트핸즈와 함께 캄보디아 바탐방주 오우다 초등학교에서 'KRX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과 손정배 더라이트핸즈 대표, 캄보디아 오우다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참석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상담 및 코칭으로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한 16기 졸업생 대표 ‘위드온’ 도지온 대표가 2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구지역 운영기관인 계명문화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지온 대표는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서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

나주배원예농협이 지난달 28일 본점에서 파크골프 용품·연습장 오픈식을 가졌다. 작목연합회 회의 직후 가진 오픈식에서 작목회장, 임직원 등 60명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파크골프연습장이 조합원의 사랑방이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최근 유행하는 파크골프는 무리 없이 산책하듯 즐기는 스포츠로 중장년층과 여성에게 인기가 높다. 나주배원예농협도 남녀 40여명의 신청을 받고 동호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이동희 조합장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파크골프는 농한기 조합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