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내국법인인 원고는 2011년 6월경 미국법인인 A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2013년 12월경 A와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라이선스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A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피고 과세관청에 원천징...
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A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피고 과세관청에 원천징...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부과세액이 4조1766억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조6501억원을 부과해 전체의 63.5%를, 업태별로는 서비스업이 1조6201억원 부과돼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법인사업자 1977곳을 세무조사해 2조6501억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 중 부과세액이 가장 많다.중부국세청이 984곳 조사·7762억원 부과로 두번째로 많고,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502곳 조사·2708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수입치료제 관세 면제가 추진된다.국회 기재위 정태호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5억 6천만원에 달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
더존비즈온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Japan IT Week’에 참가해 기업용 AX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이를 통해 전 세계 SW 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 입증에 나서고 있다. 일본 최대 규모의 IT 산업 전시회인 '2025 Japan IT Week’는 22~24일 일본 치바현 치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다.이번 행사에서 더존비즈온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Electronic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다음달 열릴 과학기술AI관계장관회의에서는 ICT 재정립 방안을 논의한다.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겪은 KT는 전체 가입자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확답을 피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을 통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3사 체제를 벗어나 새 사업자가 들어와야 요금 할인 경쟁이 활발해 질 것이
사천시 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내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고 지난 27일부터 행정업무를 시작했다.총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된 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에 이전한 축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지면적 1697㎡, 연면적 1163㎡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특히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통합민원실, 카페, 다목적홀, 멀티미디어 교육실, 마루형 강의실, 임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국빈으로서의 첫날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국빈 방한한 이후 약 8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또다시 국빈 자격으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이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았던 지난 8월 26일 이후 64일 만에 마주 앉으며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이룬 양 정상은 굳건한 '황금빛' 한미동맹을 이루자고
제주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ㄱ씨는 관급 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상호간 매매관계 등 사적 거래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모기 지구상에서 모기가 없는 마지막 지역 중 하나인 아이슬란드에서 이번 달 첫 모기 목격 사례가 보고되었다.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아이슬란드가 모기에게 더 친화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아이슬란드는 풍부한 연못과 습지 덕분에 여러모로 모기에게 매우 적합한 곳이다. 아이슬란드는 일 년 중 대부
대한불교조계종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정각회, 마음챙김포럼, 여야 국회의원 25명과 함께 ‘2025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주최했다.‘깨어나는 교육, 연결되는 우리-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전환의 제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이 불안과 우울, 디지털 중독, 관계 단절 등 공통의 심리·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진우 스님은 이어 “명상이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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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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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명기독병원 후원 베트남 병원, 고엽제 환자 위한 전문진료 확대
포항세명기독병원 후원으로 개원한 베트남 현지 병원이 고엽제 피해 환자 등을 위한 전문 진료를 확대한다. 이 병원은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안과 개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명기독병원에 따르면 베트남 SC병원은 2015년 착공에 들어가 올해 개원했다. 지난해 12월 세명기독병원에서 연수받은 베트남 의사가 근무 중이며, 현재 내과와 치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세명기독병원 의료봉사팀은 직접 방문해 축하 인사도 전한 바 있다. SC병원은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안과 개설, 고엽제 피해 환자를 위한 전문진료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
강기정 광주시장,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참석…"광주, 잊지 않아"
10·29 이태원참사 3주기인 29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주관한 첫 공식 추모행사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유가족·시민단체·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29분 서울 전역에서 추모 묵념으로 시작된 기억식은 추모
부산 사상구 덕포2동, 아동·청소년이 주인공 된 축제의 장
부산 사상구 덕포2동은 지난 25일 부산도서관 문화공원에서 주민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덕포 아동·청소년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장소를 부산도서관 문화공원으로 옮겨 한층 확장된 규모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덕포아동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모범 청소년 5명에게 총 15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축제 무대에는 합창, 율동, 가야금, 태권도 등 아동·청소년 9개 팀이 참여해 열정적
트럼프 방한에 경주 초긴장… 대통령 전용기·헬기·리무진 총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으면서, 개최지인 경북 경주가 하루 종일 뜨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전용 헬기 '마린원'과 리무진 '더 비스트', 도심 시위와 1만9000여명의 경호 병력까지,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현실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께 일본 도쿄를 출발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공항에 도착한 그는 우리 측 의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전용 헬기 마린원을 이용해 APEC CEO 서밋과 한미정상회담
[심층분석]트럼프 경주 APEC 연설: ‘거래 외교’를 통한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아시아태평양을 뒤흔든 '거래 외교'의 서막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0여 분간의 특별 기조연설로 뜨겁게 달구어졌다. 이 연설은 단순한 경제적 메시지를 넘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역내 리더들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안보 동맹'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외교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연설은 다음 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협상에 앞서 미국의 경제적 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