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과기정통부·공정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및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KISA 및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2023년 6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한...
개량 신약 개발업체 유나이티드가 태국 업체와 맺은 공급계약을 해지했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나이티드는 지난 25일 공시에서 태국 '엠씨큐메디컬'과 맺은 총 696억3964만원 규모의 레보틱스CR정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상기 계약은 2022년 매출액 대비 2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 2023년 9월 5일부터 오는 2028년 9월 5일까지 5년간 공급될 예정이었다.유나이티드는 "마일스톤 지급 기한 경과와 제품 개발 절차 지연으로 서면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법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경제 발전에 활용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 이반 체베스코프 차관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크립토 서밋 2025'에서 디지털 루블과 민간 암호화폐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러시아는 2021년 디지털 금융자산법을 도입해 일부 자산의 토큰화를 허용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 암호화폐는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 러시
소니가 '갓 오브 워' 20주년을 맞이해 한정판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공개했다.25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갓 오브 워 시리즈의 상징성을 강조한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기존 듀얼센스의 인체공학적 대칭 디자인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크라토스의 상징적인 붉은 문신이 흰색과 회색 배경에 적용됐다. 썸스틱과 D‑패드 버튼에도 동일한 색상이 적용됐다.소니는 최근 아스트로 봇 한정판을 출시한 데 이어,
개량 신약 전문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전날 공시를 통해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사주 취득 이후 남은 신탁재산을 운영자금으로 전환해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다.해지 대상 계약은 신한투자증권과 체결된 것으로, 원래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였다. 해지 예정일은 2025년 9월 25일이며, 신탁재산은 현금
로봇부품 및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가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확정하며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다.로보티즈는 26일 공시를 통해 지난 8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상증자에 대한 1차 발행가액을 10만68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조달 예정금액은 기존 1000억원에서 1451억원으로 451억원 증가했다.운영자금은 기존 400억원에서 841억1295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시설자금 600억원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가 모여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공동 위원장인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통 3사, 카카오,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59분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인천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인천시는 1일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내 인천시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니 다른 노조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알렸다.이러한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고 이후 별도의 교
1시간전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훈육한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
1시간전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며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로 배낙호 김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일 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배 시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4월 2일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에 당선됐다.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24일 배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1시간전
클라우드 및 AI 기반 워크매니지먼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아틀라시안의 유럽 최대 행사 ‘팀 ’25 유럽’에 한국 파트너로는 유일하게 후원 기업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아틀라시안 팀 ’25 유럽은 아틀라시안의 AI 기반 팀워크 컨퍼런스로 올해는 바르셀로나에서 글로벌 업계 리더, 전문가, 주요 파트너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AI 기반 팀워크 혁신’으로 총 7개의 트랙에서 협업 사례와 기술을 집중 조명한다.특히 작년에 정식 출시한 아틀라
1시간전
경북지역 합창인들의 축제인 ‘제36회 경북합창제’가 최근 고령 대가야문화누리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도내 각 시·군 합창단이 무대를 꾸민 이번 행사에서 문경시립합창단이 뛰어난 기량과 다채로운 무대 연출로 관객의 환호를 받았다.문경시립합창단은 첫 곡으로 ‘사랑의 찬가’를 선
1시간전
사단법인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가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단합과 협력을 이끌 구심체로 출범하기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한재연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존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발전시키고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참여 등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체제에서 정부·국회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RE100 달성 및 산업
최근 5년간 조사된 수서고속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총 80만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된 금액만 212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SRT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5만7000건이었던 SRT 부정 승차는 2022년 12만8000건, 2023년 20만건, 2024년 24만2000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승
1시간전
추석을 앞두고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주시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에 4·3의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이 내걸렸다.현수막에는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김대중 전 대통령 CNN 인터뷰’, ‘고 박진경 대령님’ 등을 담았다.김대중 전 대통령 1998년 CNN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주의자 폭동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4·3희생자에 대한 명예
제주도는 1일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산업단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입주기업과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암해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준공된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다각화 지원시설’을 점검하고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발전 방향과 지역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입주기업들은 용암해수를 활용한 물·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천박물관서 만나는 조각의 미학… ‘역사와 예술의 동행’ 전시 열려
예천박물관이 가을의 시작과 함께 특별한 예술 무대를 마련한다.한국조각가협회 경상북도지부가 주최하고 예천박물관이 후원하는 ‘찾아가는 조각전-사적인 동행’이 1일 관람객과 마주했다.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경북을 대표하는 조각가 16인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통과 현대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추석 연휴 대구·경북 온화한 날씨, 일부 지역서 보름달 관측 가능
추석 연휴 기간 대구·경북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고 온화하겠으며 추석 당일에는구름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올해 추석 보름달은 오는 6일 오후 5시 26분 대구 하늘에 떠오른다. 포항은 이보다 3분 빠른 오후 5시 23분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같은 날 달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 기업경기 5분기째 침체, 4분기 BSI 80으로 기준치 밑돌아
구미지역 기업경기가 5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며 침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경북상공회의소가 1일부터 12일까지 지역 제조업체 1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구미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전 분기보다 4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시 박진범 주무관, 경북도 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구미시가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기반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빠른 복귀를 지원한 성과로 도내 혁신행정의 최고 영예를 안았다.시는 지난 26일 열린 ‘2025년 경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지자체 최초 산재근로자 공공재활 의료기관 유치’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 해설사들, 산업 현장에서 해설의 답 찾다
영천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첨단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해설 모델 구축에 나섰다.1일 문화관광해설사회는 영천시의 미래 산업 중심지로 주목받는 하이테크파크지구를 방문해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견학은 지역의 문화관광을 안내하는 해설사들이 영천시의 산업 발전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