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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23일부터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23일부터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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