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2심 7년 구형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경기도가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18곳과 협약을 맺고 각 경기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미 다회용기를 사용 중인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 수원월드컵 축구장뿐 아니라 도내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장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로 했다.4일 체결된 협약에는 ▲ 수원삼성블루윙즈, FC안양, 성남FC, 수원FC, 부천FC, 김포FC, 안산그리너스FC, 화성FC 등 프로축구단 ▲ 수원KT위즈 프로야구단 ▲ 안양정관장, 수원KT, 고양소노, 용인삼성생명, 부천하나은행 등 프로농구단 ▲ 수원현대건설, 화성IBK기업은행, 의정부KB손해보험, 수원한국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1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용지는 제조시설용지 총 11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 식료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당 199만7000원이다. 1필지당 면적은 3598 ~7723㎡이며 공급금액은 21억7359만 원~46억6556만 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롯데백화점의 미래형 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원에서 5~18일 ‘2025 K리그 X 산리오캐릭터즈’ 팝업스토어가 열린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지난해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첫선을 보인 이 행사에는 약 25만 명이 방문했다. 한정 굿즈가 오픈 첫날 매진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올해는 수원FC와 수원삼성블루윙즈의 연고지인 수원에서 열려 흥행 열기를 이어간다.행사장에서는 유니폼 패치를 직접 꾸밀 수 있는 ‘DIY 커스텀존’과 ‘초대형 마이멜로디 에어벌룬’, 포토월 등이 운영된다. 오프라인 한정 판매 상품인 리유저블백, 아크릴 키링, 마그
경기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의원 8명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 조례 용어 정비 ▲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
HD현대삼호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규모 안전 캠페인을 했다.5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전날 대불산단 일원에서 김재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60여 개 사외협력사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불산단 사외협력사 합동 안전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안전 결의대회와 사별 출근길 안전캠페인으로 구성됐다.대불천연잔디구장에서 열린 안전 결의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중장비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애드벌룬 아래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무재해 작업장
경기 군포시가 공무원을 사칭한 허위 명함으로 소상공인과 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7일 군포시는 최근 공기질 측정기 구매와 입찰 참여를 유도하며 시청 별관으로 통장 사본과 결제 카드를 가져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가짜 공무원 명함을 첨부해 업체에 발송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또 환경 관련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안내에 속은 일부 업체는 입금했다가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시 관계자는 "사칭에 사용한 명함이 시청 양식과 다르지만 로고와 재직자 이름이 실제와 같아 쉽게 속을 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30일에 운영되는 경기노포 팸투어 ‘코리안 SOUP&SOOP 투어’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코리안 SOUP&SOOP 투어’는 경기 노포의 대표 메뉴인 설렁탕과 부대찌개, 임진강 댑싸리공원과 동두천 자연휴양림을 결합한 콘셉트로 ‘경기노포 관광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이번에는 경기 북부의 연천과 동두천 일대 노포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당일치기 식도락 여행 코스로 운영된다.특히 이번 팸투어에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일상을 유쾌하게 소개, 구독자 75만 명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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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구웨딩정보박람회가 9월 20일~21일 양일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구웨딩스타가 주최하며, 대구·경북 최대 규모 웨딩박람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약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메이크업·스튜디오, 본식 스냅, 신혼여행, 예물, 혼수 가전까지 결혼 준비의 모든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플래너와 함께 실시간 웨딩홀 일정 확인, 현장 계약, 맞춤 견적까지 진행할 수 있다.특히 스몰 웨딩 트렌드를 반영해, 최소 보증 인원 커플을 위한 최대
의령군이 야심 차게 기획해 의령부자축제 리치리치페스티벌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등극한 '리치 뱃길 투어'가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리치 뱃길 투어'는 거부 탄생을 예고한 솥바위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생가 등 부자 기운 넘치는 관광지 4곳을 무동력 배에 탑승해 둘러보는 이색 관광이다.지난해에는 예약 창이 열리자마자 빠른 마감을 기록해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으며, 체험 후기와 만족도 평가에서도 칭찬이 쏟아졌다.참여자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인 남강에서 배를 타며 부자 기운 넘치는 관광지를 둘러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9월 10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기념관 E 2층 회의실에서 예술창작 활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광명융합기술교육언 강당에서 열렸다.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김정미 광명시의원,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박재철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화폐의 성과와 과제를 다각도로 짚었다. 안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광명시 지역화폐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는 “광명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시작해 2025년 현재 약 1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삼원팜스토리는 10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 전달해달라며 400만원 상당의 한돈 등뼈 1톤을 청주시에 기탁했다. 시는 이날 기탁받은 등뼈를 청주시 푸드마켓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삼원팜스토리 서중원 대표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탁을 준비했다”고 말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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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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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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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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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기회, “며느리 돌아온다”… 전어값 40% 떨어졌다
지난해 품귀 현상을 빚으며 3배 이상 가격이 뛰었던 전어가 올해는 저렴하게 식탁으로 돌아왔다. 전년 대비 어획량의 큰 변화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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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사랑상품권 13% 할인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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