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2심 7년 구형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구 내 7개 학교에 대한 ‘2차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2000여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5일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 용인한얼초 야외 학습공간 조성 3300만 원 ▲ 관곡초 시청각실 의자 교체 6000만 원 ▲ 구갈초 AI 스마트교실 구축 6700만 원 ▲ 보라초 다목적공간 비품 3600만 원 ▲ 성지초 정문 시설 개선 1200만 원 ▲ 초당중 특별교실 환경개선 9000만 원 ▲ 초당고 분리수거장 환경 개선 22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200
경기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의원 8명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 조례 용어 정비 ▲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
"최근 일부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깊은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동시에 도의회 의원 3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도민들을 향해 사과했다.김진경 의장은 "한번 깨진 신뢰가 의회 전체에 드리운 그늘이 얼마나 큰지 저와 이 자리의 의원 모두 뼈아프게 자각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엄격한 책임 의식과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경기도가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18곳과 협약을 맺고 각 경기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미 다회용기를 사용 중인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 수원월드컵 축구장뿐 아니라 도내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장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로 했다.4일 체결된 협약에는 ▲ 수원삼성블루윙즈, FC안양, 성남FC, 수원FC, 부천FC, 김포FC, 안산그리너스FC, 화성FC 등 프로축구단 ▲ 수원KT위즈 프로야구단 ▲ 안양정관장, 수원KT, 고양소노, 용인삼성생명, 부천하나은행 등 프로농구단 ▲ 수원현대건설, 화성IBK기업은행, 의정부KB손해보험, 수원한국전
경기 군포시가 공무원을 사칭한 허위 명함으로 소상공인과 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7일 군포시는 최근 공기질 측정기 구매와 입찰 참여를 유도하며 시청 별관으로 통장 사본과 결제 카드를 가져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가짜 공무원 명함을 첨부해 업체에 발송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또 환경 관련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안내에 속은 일부 업체는 입금했다가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시 관계자는 "사칭에 사용한 명함이 시청 양식과 다르지만 로고와 재직자 이름이 실제와 같아 쉽게 속을 수
HD현대삼호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규모 안전 캠페인을 했다.5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전날 대불산단 일원에서 김재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60여 개 사외협력사 관계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불산단 사외협력사 합동 안전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안전 결의대회와 사별 출근길 안전캠페인으로 구성됐다.대불천연잔디구장에서 열린 안전 결의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중장비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애드벌룬 아래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무재해 작업장
급속한 고령화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열렸다.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공동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열대 지역 폭염 관련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이 삼림 벌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열대 국가의 삼림 벌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늘 네이처 기후 변화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리즈 대학교 지구환경대학원의 칼리 레딩턴(
충남도 쌀전업농 회원 1300여명이 모여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제18회 한국쌀전업농충청남도회원대회’를 ‘충남 쌀 최고의 비타민 밥’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1일차 회원 장기자랑, 경품추첨, 개회식 등이 이뤄졌으며 2일차에는 대회평가회 등이 진행된다.이날 개회식에는 유승종 회장을 비롯한 충남 시군연합회 임원,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및 임원, 쌀전업농도회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
10일 국가유산청은 가을 4대궁과 종묘에서 공연·체험·산책이 함께하는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 중 국민들이 좋아할 ...
산남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빚을 내고 운영하면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 차입금은 총 191억원이다. 2012년 누적된 퇴직금 정산을 위해 66억원을 은행에서 빌렸다.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로 2024년 40억원, 올해 2월 45억원, 7월 40억원 등 4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191억원을 빌렸다.제주도 출연기관인 의료원은 도가 보증하면서 급전을 빌리고 있는데, 연 이율 4%를 기준으로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8억원대에 이른다.의료원이 빚에 허덕이다보니 지난 3월과 6월 직원
이강덕 포항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달 초 미국과 유럽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포항 철강산업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철강 관세 인하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미국 정부의 50% 고율 관세 부과 등 으로 포항 철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실정에 대한 현지 사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특히 버지니아 한인회와 현지 동포 사회가 호소 활동에 적극 동참한 데 대해 “포항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애국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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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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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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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교사다! 달서구, 예비교사 대상 긍정양육·아동보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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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 오후~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 비!...2025년 17호 태풍 미탁 정보!
목요일인 9월 11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밤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경산시-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경산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1만 100건, 총 45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1억 원 보다 5억 원 증가한 수치로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