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과 윤상현의 내란 동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다.
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할 때만 가능한 조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한 행위로,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태도이다.
윤 의원은 방송을 통해 “1년후면 다 찍어준다”라고 서슴없이...
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할 때만 가능한 조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한 행위로,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태도이다.
윤 의원은 방송을 통해 “1년후면 다 찍어준다”라고 서슴없이...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당의 요청으로 의장실과 안건 순서 조정을 협의해왔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여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인천국제공항 환경미화업무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9일 오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쟁의권 박탈을 위한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을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7일 오후 4시 에서 발달장애인 밴드 '좌충우돌'의 2년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4년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다큐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작된 상영회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뽑힌 중증장애인들이 뮤지션으로서 세상 밖으로의 나선 여정을 담았는데,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했다.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엄원무 사무처장은 밴들에서 기타를 맡아 영화에도 출연한다. 그는 단원들과 함께 인천지역 학교 20개 초중고를 다니면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연주공연도 했다고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탄핵안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경기도는 12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바이오 특화단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인천-경기시흥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의약품산업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반시설,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와 관련한 탄핵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강 의원은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원주교육지원청은 12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강원교육의 미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토크콘서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교육 변화를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1부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이 ‘디지털 전환 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 방향’을
4·16재단이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백서를 발간했다.4·16재단과 제천 화재참사 유족은 오는 14일 제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에서 '다시 쓰는 참사 : 12.21제천화재참사' 북콘서트를 연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립한 4.16재단이 생명 안전 피해자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백서는 13일부터 4·16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발행자료 게시판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한편, 유족들은 오는 21일 하소체육공원 내 추모비에서 7주기 추모식을 연다. /제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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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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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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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는 여자축구부 천세화가 ‘2025 여자실업축구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에서 전체 5순위로 화천KSPO에 선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과학대는 이날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진행한 드래프트에서 천세화를 비롯해 최민아, 황아현, 박가현 등 4명이 선발됐다. 천세화는 올해 8~9월 콜롬비아에서 열린 ‘2024 FIFA U-20 여자 월드컵’ 국가대표로 뽑힌 바 있는 공격수다. 천세화는 “신인선수로서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화천KSPO가 우승하는 데 이바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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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가 제17대 홍보모델 12명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이번에 뽑힌 홍보모델은 김민별, 김수지, 노승희, 박민지, 박현경, 방신실, 배소현, 유현조, 이가영, 이예원, 임희정, 황유민 등이다.이들 KLPGA 홍보모델은 대회장 안팎에서 KLPGA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어 팬들과의 소통에 앞장선다.KLPGA의 각종 대회 이벤트를 비롯한 주최 및 주관 행사에 참여하며, 유소년 골프 클리닉,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메디힐 드림위드버디,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위촉 등 KLPGA의 사회적 책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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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환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점검 - 교육위 모듈러교실 성능 유지·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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