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면허정지 의사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주사기에 주사액이 없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찔렀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4조 6항을 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찔렀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4조 6항을 위...
민선8기 힘쎈충남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첫 결과물이자 서해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내포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가 문을 활짝 열었다. 도는 10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고정욱 서해지사장, 이용록 홍성군수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가어항 관리, 양식산업 육성, 수산인 역량 강화 등 어촌·어항 발전을 이끌고 있는 수산·어촌 분야 핵심
셀트리온이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을 마련중이라고 9일 밝혔다.셀트리온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관한 회사 입장’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셀트리온은 “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며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움직임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전략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셀트리온은 그동안 준비해온 대응전략도 내놓았다.셀트리온의
충남 천안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신청·지급한다.시는 정부의 경기 진작 최우선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짐에 따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한다.1차 지급 시 천안시민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주민으로 전 국민 지급액 1인당 15만 원에 추가로 3만 원이 더해져 18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한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수사 초반 최우선 과제로 간주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까지 출범 채 한 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서 미지의 수사 영역인 외환 혐의를 파고들 추진력을 갖게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사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상층부가 연관된 내란·외환 혐의의 완전한 규명이라는 특검 수사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농심 천안지점이 10일 천안사랑장학재단에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수익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희석 농심 충청본부장, 백운식 농심 천안지점장이 참석했다.전달된 기부금은 천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이희석 농심 충청본부장은 “K-컬처박람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한 시간도 뜻깊었지만, 그 수익을 지역 인재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더욱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
충남 금산교육지원청Wee센터는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공주Wee센터와 서산Wee센터를 방문해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공주와 서산지역은 각각 교육발전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위기학생 관리 및 심리·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Wee센터가 일정 역할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유관기관 방문은 Wee센터 간 서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만남의 자리에서는 서로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한 특색사업 및 운영 프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하며 64.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4.6%로 집계됐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였다.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가구 브랜드 ‘모헤세’가 신규 침실가구 컬렉션 ‘하온 시리즈’를 출시하며, 침실 가구 라인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를 기념해 공식 온라인몰에서는 10% 할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 중이다.이번에 선보인 ‘하온 시리즈’는 은은한 아이보리 컬러에 클래식한 웨인스코팅 디테일을 더한 침실 가구 라인이다. 이미 많은 고객에게 사랑받은 베스트 셀러 ‘이브 침대’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감각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제품 선택의 기준을 넓혔다. 이브 침대와 하온 시리즈를 함께 배치하면 통일감 있는 침실 인테리어가 가능하다.제품은 화장대, 3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보안 수준 ▲신뢰성 ▲활성화 계획 ▲장애 대응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수단이다. 이번 참여기업 선정으로 손님은 하나원큐를 통해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는 물론 관공서, 의료기관을 비롯해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
고양시가 IP 기반 자족 도시에 도전한다.이를 위해 고양시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연내 착공을 앞두고 콘텐츠 산업의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작 기반의 원천 IP 발굴부터 유통·비즈니스까지 체계화된 지원을 통해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 콘텐츠산업 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콘텐츠 기업 수 2394개, 연매출 약 1조9000억 원을 기록하며 수도권 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EBS, JTBC,
서귀포중학교는 지난 12일 제주신화월드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 창의AI드론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4팀이 장려상을 석권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다.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코딩, 드론 기술을 융합하여 보여준 우리 학생들의 탁월한 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하는 쾌거라는 평이다. 고성무 교장은 “AI코딩 드론 인재들이 모여 치열한 경합을 벌인 권위 있는 대회에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중학교 학생
광양시는 11일 진월면 선소리 167번지 일원에서 ‘진월면사무소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는 폭염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고려해 실내외 행사로 분리해 운영됐다. 국악 공연, 사업 추진 경과보고, 주민참여자 감독 위촉식은 실내에서, 시삽식은 야외에서 각각 진행됐다.이날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시의원, 기관 및 사회M 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들어설 진월면사무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진월면 선소리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컴업 in 제주’ 행사에 참여할 관광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있다.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컴업 in 제주’라는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행사로 진행된다.이번 공모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고, 관광산업 혁신을 이끌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 칠곡,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4일 왜관산업단지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등 농기계 관련 기업과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농기계 기술고도화,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 밭농사․과수에 필요한 농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기계산업을 혁신하고 영세 농기계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경북의 밭 농업은 전국의 19
[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최신기사
"선도적 모델 제시할 것" 전남개발공사, RE100 산단특별법 제정 '환영'
전남개발공사는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계획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날 환영 입장문을 통해 나주, 고흥, 무안, 율촌 등 도내 주요 전략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한 RE100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공사는 "이번 법안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지역
유라클, AI 에이전트 구축 가능한 ‘아테나’ SP1 출시
AI·모바일 플랫폼 전문기업 유라클은 기업 업무 담당 개발자가 AI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전용 AI 플랫폼 ‘아테나’ SP1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아테나 플랫폼이 검색증강생성기반으로 다양한 기업 업무 문서를 검색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제품은 다양한 AI 업무 에이전트를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유라클 아테나는 프롬프트 설계부터 검색증강생성, 서비스 워크플로우
비트코인 12만달러 돌파…사토시 나카모토, 세계 11위 부자 등극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계 11위 부자 반열에 올랐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아캄에 따르면, 나카모토가 보유한 109만6000BTC의 가치는 1310억달러를 넘어서며,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에서 마이클 델 델테크놀로지스 최고경영자를 추월했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알렸다.난센 데이터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돌파하며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나카모토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되기 위해선 비트코인이 37만달러까지 상승해야
디피니티재단, 자연어로 웹3 앱 만드는 ‘카페인’ 플랫폼 공개
디피니티 재단은 자체 개발한 '카페인' 플랫폼을 통해 복잡한 코딩 없이 자연어 명령만으로 완전한 웹3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코인데스크가 13일 보도했다.카페인 플랫폼은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행사 행사에서 공식 출시된다.카페인은 인터넷컴퓨터프로토콜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됐고 사용자는 단순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AI 빌더 에이전트와 소통해 앱을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