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면허정지 의사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주사기에 주사액이 없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찔렀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4조 6항을 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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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면서 힘내면서! 어이~, 화이팅 받고 충북! 어이! 어이!”10일 오후 2시반 청주용정축구공원. 35도를 웃도는 한 낮 뙤약볕아래서 우람한 체격의 럭비선수들이 인조잔디 구장을 누비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106회 전국체전을 100여일을 앞두고 전력강화 훈련에 들어간 20여명의 충북고등학교 럭비부 선수들.충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지만 운동에 전념하는 이들 선수들의 표정엔 폭염쯤은 전혀 문제 될게 없어 보였다.양팀이 어깨를 맞대고 힘겨루기는 하는 스크럼. 몸을 사리지 않는 격한 몸 싸움에 선수들의 유니폼은 온
㈜농심 천안지점이 10일 천안사랑장학재단에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수익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희석 농심 충청본부장, 백운식 농심 천안지점장이 참석했다.전달된 기부금은 천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이희석 농심 충청본부장은 “K-컬처박람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한 시간도 뜻깊었지만, 그 수익을 지역 인재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더욱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
충남 천안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신청·지급한다.시는 정부의 경기 진작 최우선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짐에 따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한다.1차 지급 시 천안시민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주민으로 전 국민 지급액 1인당 15만 원에 추가로 3만 원이 더해져 18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한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수사 초반 최우선 과제로 간주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까지 출범 채 한 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서 미지의 수사 영역인 외환 혐의를 파고들 추진력을 갖게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사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상층부가 연관된 내란·외환 혐의의 완전한 규명이라는 특검 수사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민선8기 힘쎈충남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첫 결과물이자 서해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내포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가 문을 활짝 열었다. 도는 10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고정욱 서해지사장, 이용록 홍성군수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가어항 관리, 양식산업 육성, 수산인 역량 강화 등 어촌·어항 발전을 이끌고 있는 수산·어촌 분야 핵심
충남 금산교육지원청Wee센터는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공주Wee센터와 서산Wee센터를 방문해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공주와 서산지역은 각각 교육발전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위기학생 관리 및 심리·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Wee센터가 일정 역할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유관기관 방문은 Wee센터 간 서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만남의 자리에서는 서로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한 특색사업 및 운영 프로
밀양시는 11일 복합문화공간 열두달에서 지역 내 아이돌보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 여섯 번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아이돌보미들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돌봄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근로, 질병, 외출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인력이다.이날 안병구 시장은 육아 공백 해소를 위해 애쓰는 아이돌보미들에게 감사의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생활 스포츠의 여러 종목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고, 행복도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문체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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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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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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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에 관람객 1만 7400명이 다녀가고, 524건의 구매상담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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