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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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7일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 이날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핵심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법안
포항 스틸러스가 전북 현대전에서 전반 2골을 앞서고도 3실점하며 역전패로 무릎을 꿇었다.1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22라운드 홈경기에서 포항은 전북에 2-3으로 패배했다. 이로써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주춤한 포항은 승점 32로 4위 자리를 간신히 유지했다.이날 경기는 지난 3일 FC서울과 결별하고 포항에 합류한 기성용의 이적 후 첫 출전 경기로도 주목을 받았다. 등번호 40번을 단 기성용은 98일 만에 공식 경기 복귀전을 치렀다. 포항은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전북을 몰아붙였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어정
9일 오후 5시 금호강 대구 신암동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는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이날 금호강 수위가 상승하자 오후 5시를 기해 홍수특보를 발령했다. 특보 발령 대상 지역은 대구 달서구·달성군·동구·북구·서구·수성구, 경북 경산·영천·칠곡 등이다.이에 따라 북구는 이날 오후 "호우에 금호강 수위가 상승하고 있어 노곡교와 조야교 통행을 전면 차단한다"며 "운전자들은 다른 길로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산 오목천·고령 회천·안동 길안천·의성 쌍계천 등에 홍수주의보가, 고영 안림천 홍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을 두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이다 개의 4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해명할 거래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신상 털기"라고 맞섰다.국민의힘
토요일인 19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니,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오후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비는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이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며, 강약을 반복하면서 일부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0~100mm, 울릉도.독도 30~80mm이다.기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
서영교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구감소 시대, 노동시장 전략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2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생산성학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기존 접근 방식을 넘어선 포괄적·체계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중고령층·여성·이주배경 노동자가 함께하는 포용적 노동시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초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경남도의회를 찾아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합천 등의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서울시의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최학범 경남도의회의장과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이 함께했다.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최 의장은 특히 딸기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의 설명에 "
진해 백마예술공연단이 진해루 해변공원무대에서 경남도 폭우피해 복구모금 가요콘서트를 오는 8월 3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해루해변공원에서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백마엔터테인먼트 주최, 백마예술공연단 주관, 경남도민신문, 모연암, 온누리산악회, 슈에뜨브레드, 가수 윤정 님아TV, 스타가수 진행자TV, 스타가수 안나경TV, 사계절냉면옥산숯불생고기 등이 후원한다.이번 폭우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수해를 입어 이재민이 발생해 곳곳에서 많은 손길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과 행복을 드리고자 이렇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자도 인근 해역이 대규모 풍력발전 입지로 적절한지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24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추자 해상풍력사업과 제주바다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추자도 주변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입지 및 절차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첫 토론에 나선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추자 해상풍력의 입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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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총 65명이 부상을 입었다.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 27분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을 완전히
'특혜 제공 대가 뇌물수수' 김희수 진도군수 경찰 소환…"혐의 전면 부인"
경찰이 진도항 시설 사용허가 제공을 댓가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입건한 군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군수에
경산시, 올 여름 더위를 책임질 남매공원 물놀이장 등 4곳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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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며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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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호우 피해가 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지난 16∼20일 청주에 내린 폭우로 옥산면은 하천 주변 지역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마을 단위 고립, 도로 및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집중됐다.도는 행정안전부와 피해 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 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또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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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발생 2년여 만이고,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서 계류된 지 1년 만이다.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상황에 따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향배가 주목된다.◇내달 4일 상정⋯ 의결되면 대형 재난 4번째 국정조사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이 다음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