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절차지연 우려…서류송달 아직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지연이 우려된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경남도는 12일 KBS 창원방송총국 5층 야외무대에서 촬영한 KBS 특별 모금 방송 ‘희망2025 나눔캠페인 행복한 기부’에 김명주 경제부지사가 출연해 모금에 참여하고 나눔 동참을 호소했다고 밝혔다.이 방송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기업의 기부 동참 요청, 자동응답서비스 콜센터 운영, 지역별 현장 모금 진행, 도민 인터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김 부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모두가 힘들 때 어려운 이웃들은 더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된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경남의 겨울이 전국에서 가장 따뜻하기를
경남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경남도의회는 13일 제419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우기수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의결했다.특위는 새해 1월 임시회 때 위원 선임을 마치고, 2월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도의원 15명 내외가 참여해 특위 구성일로부터 1년간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다.또 행정통합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18개 시군, 기관·단체와 연계하고 다른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례를 비
경남도는 후반기 도정방향 ‘복지·동행·희망’ 1호 사업으로 취약계층 등에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사업 ‘경남패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경남패스는 정부 K-패스에 경남만의 혜택을 더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환급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경남패스 교통비 지원율은 19~39세 청년 30%, 40~74세 일반 성인 2
창녕군은 최영호 부군수가 동절기 설해 대비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와 설해 대비 시설을 점검하고, 도로보수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최 부군수는 국도 79호선과 지방도 1008호 도로에 설치된 동결방지 자동분사장치의 작동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동결방지 자동분사장치는 도로 결빙을 예방해 차량 사고를 최소화하는 핵심 설비로, 관계자들에게 설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경남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한 2024년을 되돌아보며 ‘12월 도민회의’를 개최했다.이번 ‘12월 도민회의’는 우주항공청 개청, 무역수지 26개월 연속 흑자 등 올해 도정이 거둔 주요 결실에 기여한 도민들과 전국체전 메달리스트 등 올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40여 명을 모시고, 함께 만든 경남도정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도정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보람찬 한 해였다고 평가하지만, 일선 현장에 활동하시는 도민 여러분의 진솔한 말씀을 들고자 이 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며, “국정 안정과 국민 안심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10월 17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퇴임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금,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
탄핵 정국을 맞아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단일 행정체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진행된 도민경청회와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통
우리나라의 IT 산업 성장과 인터넷 기반 서비스 확산에 기여한 시스코코리아가 올해로 한국지사 설립 30주년이라는 성공적인 이정표를 뒤로하고, 네트워킹, 보안, AI, 데이터 기업을 기치로 또 다른 성공을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다.최지희 시스코코리아 대표는 “시스코코리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IT 역사와 맞닿아 있다”며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80%가 시스코 인프라를 통해 움직이고 있듯이 시스코코리아 역시 한국의 IT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시스코코리아는 1990년대에는 고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대표가 18일 첫 회동을 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에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부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에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가결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중앙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약 45분 동안 이날 만남에서 서로를 향해 친근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3번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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