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2만8584㎡) 대부하면서 17.4억여원 손해 발생
감사원은 5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재산 누락 사례가 반복되고 유휴 공유재산 정보 미공개 등 공유재산 관리·활용에 한계, 최근 지자체 정기감사 시 공유재산 매각 등에 위법·부당사항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수도권 공유재산 취득·매각 등 관리실태를 점검해 공유재산 누락방지와 유휴재산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및 위법·부당사항 책임규명에 나섰다고 한다.
주요 감사결과를 보면, 구리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을 대부하면서 ㈜금융이 발급한 무허가 보증서를 수령한 결과 17.4억여원의 손해 발생을 시켰다.
김...
감사원은 이에 수도권 공유재산 취득·매각 등 관리실태를 점검해 공유재산 누락방지와 유휴재산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및 위법·부당사항 책임규명에 나섰다고 한다.
주요 감사결과를 보면, 구리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을 대부하면서 ㈜금융이 발급한 무허가 보증서를 수령한 결과 17.4억여원의 손해 발생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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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부산세관이 공조, 2025. 5. 10.경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 발 화물선 내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60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코카인 600kg은 약 2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 소매가 환산시 약 3000억원 상당이다. 코카인 600kg 적발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적발 사례이고, 2025. 4.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1700kg에 이어 국내 역대 두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버스 선착장에 한강뷰와 함께 시원한 맥주, 칵테일 등을 즐길 수 있는 각기 다른 콘셉트의 신규 매장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일상 속 특별한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한다.이달 6일 오픈하는 120평 규모의 ‘여의도한강공원점’은 크루즈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가 적용된 매장으로, 선박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양한 가구와 마감장식, 은은한 조명 등이 마치 선실에 들어온 듯한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특히, 매장을 둘러싼 통창을 통해 3층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윤슬과 주변 풍
현대제철이 호주철강협회로부터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호주철강협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SSA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철강 제조 및 판매에서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및 유통,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중 최초로 국내 전 사업장인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 공장, 순천공장이 SSA 인증을 취득했다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된다
인천 옹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재생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만 안겼다.이번 피해준 문화재생사업은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으로 국비20억 시비 10억 군비 25억59만원으로 총사업비 55억99백만원이다.이번 사태는 시공사 ‘우수건설’의 부도로 인해 식당, 숙박업소, 주유소, 골재업체 등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나 옹진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주민들만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현재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은 올 6월30일 건축 준공에 이어 지난달 10일 전
LG전자가 싱가포르에 구독 전용 브랜드숍을 열고 글로벌 가전 구독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LG전자는 가전 구독 시장이 이미 형성됐거나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가전 구독 서비스는 정기 케어와 무상 A/S를 제공하고 초기 비용 부담이 적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월 판매 구독 계정 수가 1만 건을 돌파했고, 태국은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누적 계정 수 1만 건을 달성했다.대만은 시장 초기 단계로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 중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옵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시장 긴장감이 높아진 모양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은 139억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3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146억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누적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 규모는 430억달러로, 지난달 최고치인 490억달러와 큰 차이가 없다. 이번주 7월 CPI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QCP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인천연구원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체감형 생활권계획 수립 방향 및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인천연구원은 12일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생활권계획 수립은 지난해 2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됐고 이에 맞춰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위계획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실현하는 법정계획, 도시관리와 개별사업 및 건축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12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오는 1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된다.그동안 해당 기록으로 인해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됐던 어업인들은 이번 조치로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노동진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어업인들
관세청은 12일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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