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휴대전화 사진 무단촬영, 이혼소송 증거로 낸 남성 집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A씨는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아내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한 뒤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1년여 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
울산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A씨는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아내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한 뒤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1년여 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
BNK금융지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는 직장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 직원 복지 향상, 지역사회 나눔 등 독서문화 증진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BNK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독서경영 확산을 위해 2024년 7월 전 계열사가 전자도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8일 밝혔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제기돼왔다. 4호기와 6호기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해체와 보강을 놓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중수본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그룹 엘프스가 울산환경기술인협회와 손잡고 지역 산업현장의 환경기술 역량과 ESG 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10일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지역 산업단지 및 중소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술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관리 및 기술지원 자문 △환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컨설팅 △국내외 정책 동향과 네트워킹 정보 공유 △환경
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역 대합실 출구 전광판에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1일 300회 송출한다.전광판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해요’ 안내문구를 비롯해 새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외고산옹기마을,
지난 6일 발생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됐지만 여전히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소방당국은 7일 밤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5인 1조로 구조대원 40여명을 30분 간격으로 교대 투입했다. 또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실종자 2명 등 총 7명이다.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소방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2차 사고를
한국도로공사는 13일 오전 6시 45분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서해안선 310.7㎞ 구간에서 화물차 추돌사고로 팔탄JC~비봉IC 인근 고속도로에 대해 전면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또 한국도로공사는 39번 국도로 우회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통 정리를 하는 한편 추돌한 화물차에 대해 크레인 등을 동원해 또 다른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물차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6년도 예산안을 2조8,257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495억 원, 1.7% 줄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3,102억 원으로 비중이 81.8%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470억 원으로 감소했다. 광주시의 2026년 법정전입금 2,906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이 미전입분을 받아 2026년 9월 이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세출은 인건비 1조6,806억 원, 학교·기관 운영비 2,2
제주삼다수가 인기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라면꼰대’와 손잡고 제주산 고사리를 활용한 한정판 ‘고사롱 라면’을 선보였다.‘고사롱 라면’은 ‘제주삼다수 0.5ℓ 한 병이면 물 조절이 필요 없는 라면’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기획됐다.제주삼다수와 ‘라면꼰대’ IP가 협력해 제주 고사리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 기존 인스턴트 라면과는 차별화된 풍미를 담아냈다.이번 제품은 김풍 작가와 윤남노 셰프가 제주 현지에서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했다. 이는 지난 8월 15일 유튜브 채널 ‘라꼰즈’에서 공개된 ‘라면꼰대’ 제주 특집편에서 처음
정밀화학제품 전문 소재 기업 아이티켐의 주요주주 오큘러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변동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오큘러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는 2025년 11월 12일 기준으로 아이티켐 주식 38만주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처분했다.이로 인해 오큘러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아이티켐 주식 보유 수는 357만2780주에서 319만2780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28.39%에서 25.37%로 3.02%포인트 하락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2만4418
정선초등학교는 교내 ‘은행나무 축제’에서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 전액을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이번 알뜰시장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행사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판매하며 환경 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총 30만 9,700원의 수익금을 모았으며, 정선초등학교 어린이회는 이 성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복지관에 전달했다.이수일 정선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나눔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을 배우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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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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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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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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