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한 달 만에 잡힌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포기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의 일시 휴항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대체 여객선을 투입한다.해양수산부는 19일 뉴씨다오펄호의 휴항 기간 대저페리가 썬라이즈호를 대체 운항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가 다음 달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리·정비로 휴항하기로 하자 울릉군과 섬 주민들은 항로 단절을 우려해 해수부에 대체 여객선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항로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 여객선사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었던 대저페리의 썬라이즈호를 대체 여객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9일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함께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은 2018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형제의 나라”라며 “내년 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양국은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투자, 방산, 원전, 에너지, 인공지능, 보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카카오톡 친구끼리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맵 서비스가 기존 최대 6시간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치매 가족이나 어린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과도한 감시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카카오는 지난 12일 오후, 카카오맵의 ‘톡친구 위치공유’ 기능을 ‘친구위치’로 업데이트했다. 해당 기능은 카카오톡 친구와 상호 동의 하에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도 위에서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짧은 대화도 가능하다.가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는 독자 행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문제 삼아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김용민·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이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엄단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
광주광역시 서구가 마을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모전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관왕에 올랐다. 서구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풍암동 BI사업과 거점-연계동 협력 시스템 두 개 분야에서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총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두 분야에서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구는 풍암동 고유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어디서나plus'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2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새단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어디서나Plus 체크카드는 기존 '어디서나' 카드 혜택에 ▲친환경차 충전 ▲구독 서비스 ▲식음료 ▲친환경 식품 매장 등 최근 선호도가 높은 업종 캐시백 혜택을 추가했다.우정사업본부는 행사 기간 1만2000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증정한다. 어디서나Plus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받고 건당 5000원 이상 사용 고객 중 1만명을 추첨해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은 23일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새해 제주도의 사회복예산이 형평성을 훼손하고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복지인광장은 이번 보고서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건강, 복지인력 처우 개선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심층 검토했다고 설명했다.현장 종사자들은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장 인력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인건비 문제, 이용자 증가에 비해 미흡한
앞으로 국내 지방 공항과 아랍에미리트의 모든 공항을 잇는 하늘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송협상회의 2025에서 UAE, 도미니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등 총 13개국과 양자 항공회담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회담 결과 지방 공항에서 UAE의 모든 공항으로 갈 수 있는 지방 공항 전용 운수권 주 4회 신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건설, 에너지인프라 등 경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 중인 국가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이 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25 IFEZ 경관아카데미’를 연다.인천경제청은 26일 오후 2시 인천도시역사관에서 ‘도시를 보다, 마음에 담다’를 주제로 ‘IFEZ 경관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경관아카데미는 개회식과 ‘2025 경관어워드 시상’, 경관 네트워크 특강, IFEZ 경관콘서트,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특강은 최강욱 서울시 야간경관기획팀장이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민수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장이 ‘IFEZ 도시디자인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경관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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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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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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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2월부터 ‘사계절 황톳길’ 4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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