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샐러디’ 가맹본부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 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기술도입 중심의 지원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허성무⸱정진욱·송재봉 의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AI와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기술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신한은행은 의사 전용 신용대출 상품 ‘닥터론’의 자격인증 체계를 두나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기와체인’ 기반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신한 닥터론은 의대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료 전문직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이번 개편으로 신한은행은 기존 서류 제출 중심의 자격확인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5월 중 서비스 적용을 완
농협 제주본부는 서귀포시축협이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축산육성대상' 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축산육성대상은 전국의 축협 중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하며, 선도적인 경영 성과를 거둔 우수 조합을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서귀포시축협은 2025년 한 해 동안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당초 수립했던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이런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경영 성과를 축산 현장에 환원하며 조합원의 실익 증진으로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전국 승용마 공급 전진기지 구축과 제주 흑한우 브
현기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29일 발표했다.현 후보는 “젊은세대들이 자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신설과 청소년문화광장 조성, 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확대해 원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로운 어울림 속에 공동체구축 지원 사업으 펼쳐 모두가 행복한 성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진심캠프 정책제안소를 통해 인구 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인구 유입을 가속화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다짐했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경력을 게재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영종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예비후보자 A씨의 허위경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6,600부를 우편 발송했으며, 허위경력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상당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자와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250조는 당선이나 되게 할 목적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인 '복합소득 YES! 기본소득 NO! 청년 1억 됩니다!'를 공식 선언했다.이번 공약은 부산 청년이 매월 25만원씩 10년 동안 저축할 경우 최소 1억원의 자산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설계된 파격적인 자산 사다리 구축 사업이다.청년 본인이 적립하는 원금은 3000만원이지만 부산시의 매칭 지원과 부산미래기금 운용 수익 등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1억원의 자산이 형성되는 구조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3000만원을 모
부산지방세무사회는 28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의 202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실시했다.간담회에서 권영희 회장은 “소득세 간담회는 매년 이어져 온 중요한 행사로, 이번에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우리 회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인 만큼, 각 지역세무사회에서도 관할 세무서와 활발히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이태훈 국장은 “징세송무국은 세수 관리, 체납 정리, 조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당신이 정원과 서재를 가졌다면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셈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겪을 때 혹은 새마을운동을 하던 시절에 누군가 이 말을 했다면 지탄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AI가 점차 발전하며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중에서도 정원은 시간을 두고 자라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과거 유럽의 정원은 왕과 귀족이 권위와 취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그 개념이 공공의 공간으로 확장됐고 현대에 이르러 개인의
스마일게이트가 북미 최대 서브컬처 페스티벌 ‘애니메 엑스포’에 처음으로 참가해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와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두 작품을 선보인다. 특별 브랜드 페이지를 열고 참가 소식을 알리며 북미 이용자 공략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체험 이벤트와 게임 시연도 진행된다.29일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애니메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 브랜드 페이지를 개설하고 참가 IP와 소개 영상을 공개했다. 스마일게이트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최신기사
제주시, 추자해양도립공원 용역...내년 4월 발표
제주시는 추자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4월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자연공원법 36조에 의거해 실사는 법정 의무 조사로,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수행한조사 대상은 추자해양도립공원 전역으로, 해면부와 육지부를 포함한 총 95.292㎢에 대해 입체적인 조사가 이뤄진다.조사 내용은 식물상·식생, 포유류, 조류 등 육상환경 7개 분야와 수질, 퇴적물, 해조류, 산호충류 등 해양환경 8개 분야, 탐방객 이용 행태와 지역주민 인지도 등 인문환경 5개 분야를 포함한
조병길 사상구청장 "중단 없는 지속가능한 사상구 발전을 위해 무소속 출마"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사상의 대변혁을 완수하기 위한 정책 행보를 구체화했다.조 구청장는 "38년의 공직 경력과 민선 8기 구청장으로서 쌓은 행정력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사상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그는 이번 출마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만을 기준으로 사상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주의적 결단임을 강조했다.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사상의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
'5성급 호텔 빵이 천원대"...제주 드림타워, 식음료 가격 장벽 확 낮췄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 3층에 위치한 ‘드림 푸드코트’를 리뉴얼 오픈하고, 5성급 호텔 셰프의 메뉴를 1000원대부터 즐길 수 있는 ‘가성비 호텔 미식’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은 기존 ‘팝업 플라자’를 ‘드림 푸드코트’로 리브랜딩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K푸드 라인업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카페와 주스바는 유지하면서 코리안 프라이드, 코리안 라이스&누들, 분식집 3개 신규 매장을 도입해 메뉴 선택 폭과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렸다.김밥, 떡볶이 등 K스트리트 대표 메뉴
성산일출봉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공모 선정
제주 성산일출봉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돼 겨울무 등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성산일출봉농협은 이번 선정으로 국비 40억원, 도비 30억원 지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조성되는 시설은 저온
장준용 동래구청장 후보 "대한민국 교육 1번지 완성…명품 교육 도시 동래 도약"
장준용 국민의힘 동래구청장 후보가 지난 4년간의 구정 성과를 바탕으로 동래의 가치를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한 7대 핵심 비전과 교육 중심의 공간 대전환 정책을 공식화했다.장 후보는 29일 정책 발표를 통해 동래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춘 명품 도시로 완성하고 신산업과 관광이 결합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정책의 핵심인 교육 환경 고도화를 위해 금강공원을 인공지능과 자연 및 안전 시스템이 어우러진 미래형 '부산형 교육 친화 공원'으로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단순한 휴식 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