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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확대·유예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이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개에 이르며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된다.

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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