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
지난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결과, 인천시 서구의 첫 주 지급률이 77.3%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서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요일 오후 6시 기준 집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구 지급자 수는 49만4676명이며, 지급액은 806억5065만 원이다.이 중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32만여 명,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17만여 명으로 나타났다.구는 소비쿠폰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7월 초부터 홈페이지·알림톡·SNS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으며, 전담추진반을 구성하여 콜센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해안가 및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이틀 사이 물놀이 사망사고가 3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지난 25일 곽지해수욕장 인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6세 남성과 세화포구에서 물놀이하던 46세 남성이 숨진 데 이어, 26일 월령포구에서 19세 남성이 스노클링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자체 기준인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
삼성전자는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인 TUV SUD로부터 무선기기 지침 사이버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RED는 유럽연합 보건 및 안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침이다. EU는 오는 8월부터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제품에 RED 요구사항 준수를 의무화한다.삼성전자는 유럽에 수출되는 2025년형 TV, 모니터 전 제품군에 대해 RED 규정에 충족하는 인증을 받으며 글로벌 보안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삼성전자는 강화되는 글로벌 보안 요구 사항에 부합하
한국수력원자력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한수원은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군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긴급 지원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한수원은 성금 외에도 이재민·봉사자 무료 급식을 위한 ‘사랑의 안심밥차’를 산청 현장에 긴급 지원하여, 이재민과 봉사자에게 이틀간 1천 5백여 인분의 따뜻한 식사 및 이온음료 1만 병을 제공했다. 또한 산청군 시천면과 합천군 일대 피해지역의 복구 작업에도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한편, 한수
영주시가 최근 3년간 추진한 데크 설치 등 관급공사에서 특정 업체인 A업체에 전체 물량의 약 70%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구미에 본사를 두고, 영주에는 인력도 설비도 없는 ‘무늬만 공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 업체로 인정받아 수의계약 혜택까지 받아 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행정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최근 3년간 영주시로부터 약 100억 원 규모의 데크 설치 관련 공공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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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현대백화점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3억 기부
현대백화점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2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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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 주... 인천에서 서구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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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韓보다 법인세 더 복잡한 국가는 코스타리카뿐"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의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실제로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인 우리나라보다 과표가 많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뿐이다.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 회원국의 중앙정부 기준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등 24개국이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다.이어 일본,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전국 법원, 28일부터 2주간 휴정··· 내란 재판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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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업종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협의체' 개최
석유화학 업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세이프티 키 맨’ 첫 안전협의체가 지난 25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렸다.지난 3월 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사 간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구성된 안전협의체는 ‘세이프티 키 맨’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방침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인천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모두 7개 세부사업의 현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영주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영주시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13명과 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 간담회를 열고, 마을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체험객 유치와 운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