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치입법 실효성 확보 자치법제 세미나’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제 세미나’를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조례입법평가를 통해 본 조례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주제로 ▲ 조례...
이번 세미나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조례입법평가를 통해 본 조례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주제로 ▲ 조례...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ㄱ업체는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에게 ㄴ개발부지에 대해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강원도지사는 작년 12월경 샘물개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12월 17일 제주시 삼도일동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고령친화상점 운영'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성과공유회는 제주지역에서는 처음 시행되었던 '고령친화상점 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령친화상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불편을 겪는 어르신을 포함한 전 연령대의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점을 말한다. 2017년 서울에서 진행했던 ‘오래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9일 학교 식중독 인지 및 신고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대응 모의훈련 영상을 제작해 도내 전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에는 학교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실 환자 모니터링 ▲학교 식중독 대책반 회의 ▲담임교사 유증상자 조사 상황 등이 포함되어 학교 교직원 연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제주시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내년 신학기 전 식중독 모의훈련 영상을 학교에 보급해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을 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홍수, 물 부족, 삼각주 침하: 수문학자들이 전 세계의 변화하는 강 풍경을 지도로 작성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교와 신시내티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35년 동안 상류로 물이 급격히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교와 신시내티 대학교 연구진의 과학 분야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35년간의 강 변화를 전 세계적으
제주콘텐츠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2025년 국고 사업비 3억 원과 2.75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전국 16개 콘텐츠거점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자체 지원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역사․인문․자연 요소 등을 활용, 콘텐츠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콘텐츠산업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사업이다.이번 평가는 각 콘텐츠거점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성과와 중기
충북문화재단은 내년 1월12일까지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전관에서 청년예술가 전시 ‘지층의 경계에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자 중 시각 분야로 활동하는 김동우, 나지선, 장윤하 등 3명의 작가들이 한 해동안 활동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경계와 시간적 변천을 나타내는 층위들, 개인적인 경험의 경계를 회화와 도예, 영상, 설치 등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전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과 내년 1월1일은
강동구는 연말을 맞이해 지난 18일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활근로 참여자, 종사자, 협력 기관 및 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강동구 자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 간의 화합과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취약 계층에게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는 매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참여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정부와 숙박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3일 오후 개최된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명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유숙박은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숙박객들의 안전 문제, 공유숙박업자와 기존 숙박업자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경북과 대구가 지난해 일·생활 균형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근로시간, 여가시간,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 지자체 관심도 등을 분석해 산출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이 가점으로 새로 포함됐다.전체 평균은 60.8점으로 전년 조사보다 2.1점 올랐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장성군의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보다 8.4%, 440억 오른 5708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9일 열린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됐다.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행정분야’는 의회청사 신축, 청년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공공질서·안전분야’에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내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둔다.‘교육분야’에서는 교육기관 보조사업, 초·중·고등학교
한림공원은 故 송봉규 명예회장및 송상섭 대표이사 가문이 전국에서 15번째로 '법무보호명문가'로 선정됐다고 25일 전했다.송상섭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경상북도 산악연유치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를 이어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 봉사활동과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법무보호명문가' 증서를 받았다. 법무보호명문가는 2인 이상의 가족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가문을 말한다.장기간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봉사자 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성탄절인 25일 제주시 삼도이동 천주교 중앙성당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미사가 열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성탄절인 25일 제주시 아라일동 기독교 제주성안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가 열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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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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