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정당성 문제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5년 새해 벽두부터 국격이 무너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흔히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는 말이다.
이번에 국가 서열 1위인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이런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도 무색하게 됐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례로 이보다 더 좋은 사례를 찾기도 힘들 듯하다.
다만, 현직 대통령 체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즉 경찰이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
2025년 새해 벽두부터 국격이 무너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흔히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는 말이다.
이번에 국가 서열 1위인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이런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도 무색하게 됐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례로 이보다 더 좋은 사례를 찾기도 힘들 듯하다.
다만, 현직 대통령 체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즉 경찰이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
설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전담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고용부는 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를 개설해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5급 전보 △문화유산과장 김화숙 △체육진흥과장 고윤희 △지역경제과장 이석동 △토지정보과장 이상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규태 △예안면장 박무두 △서구동장 박춘자 △용상동장 황성웅 △강남동장 정진영 △길안면장 권순익 △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보건위생과장 변광희 △녹전면장 권기철 △기술보급과장 권순하 ◇직무대리 △보육아동가족과장 직무대리 이은주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손영호 △평생학습관장 직무대리 최미옥 △남선면장 직무대리 송정규 △감염병대응과장 장호교 △치매안심센터장 김미영 △환경관리과장 권기문 △풍천면장 직무대리 심재민 △영농
포항시가 15일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20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민승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포항 농업의 비전과 AI 기술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새로운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농정 시책을 전달하며 농업인의 현장 문제 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새해 진행되는 교육으로 내달 23일까지 9회에 걸쳐 농업인교육복지관 및 읍면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실용 교육은 1250명의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의 고품질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맞춤형 기술 교육을
대한민국한식포럼 경북연합회 구미시지회 회원 30명은 지난 14일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과 이웃을 위한 새해맞이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떡국과 사골곰탕 등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어르신들과 홀로 지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눴다. 구미시지회는 2022년 한식문화의 발전과 세계화를 목표로 구미 지역 한식 대가들이 모여 설립된 단체로, 전통 음식부터 현대 음식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9월부터는 매달 둘째 주 화요일마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포항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과 올 초 개통한 동해선 이용 포항방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내 대표 여가플랫폼 야놀자와 손잡고 특별이벤트로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한 달간 진행한다.오는 15일부터 여가플랫폼 어플에서 포항 숙박업소 3만 원 이상 상품을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1만 원 할인 쿠폰이, 5만 원 이상 상품을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2만 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쿠폰은 준비 수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2월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포항 관광 할인이벤트는 국내 메이저 여행 커뮤니티 미디어인 ‘여행에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경쟁부문 출품과 제작지원 프로그램 ‘움프서밋’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산악영화를 소개하고, 한국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외 산악문화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알피니즘·산악스포츠·산악문화·탐험·모험·자연과 환경 등을 소재나 주제로 2023년 1월 이후 제작 완료된 작품이라면 장르나 형식, 길이의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비트코인이 2025년 또 한 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주요 벤처 캐피털 기업인 판테라 캐피털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는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시장에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 낙관했다.판테라는 트럼프의 취임이 비트코인 시장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
민선8기 김포시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는 김병수 시장 공약으로, 시민이 직접 부담해야 했던 산후조리비용 대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지향점을 정하고, 2023년에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에 조건 등을 정비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돼, 김포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부터 약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선거법 사건을 맡은 형사6-2부에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이 대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법원 예규에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당 중지 기간은
서울 강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이 기획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해 8개 사업을 선정해 약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 대상은 강북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로, 팀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날 조사를 마친 후 구치소에 수감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소됐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후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과천정부청사로 압송했다. 지난 해 12월3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이에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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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강원대학교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 개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지난 8일, 사회과학대학 222호에서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의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의정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김대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병용 지속가능도시연구소 대표, 전민주 한림성심대학교 LINC3.0 사업단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허소영 지역순환경제춘천포럼 대표가 참관위원으로 함께해 평가에 전문성을 더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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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조사후 서울구치소 이동 영장심사 기다릴듯
15일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었다. 법조계와 경찰 등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
유승민, 젊은층 공략 성공…체육계 정권교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기흥 후보를 꺾고 대이변을 연출한 것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유승민 당선인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209표 중 417표를 얻어 3선에 도전했던 이기흥 후보를 제치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이번 선거에서 ‘ 단일화에 실패하면 이기흥 후보가 여유롭게 3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이기흥 후보는 여러 법적 문제에
‘몸관리 초점’ 이정후, 2월18일 공식훈련 시작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15일 2025년 스프링캠프 소집 일정을 발표했다.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수 이정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내야수 김혜성은 구단 일정에 맞춰 2025시즌을 준비한다.부상에서 복귀한 이정후는 몸 관리에, 데뷔 시즌을 앞둔 김혜성은 실력 입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샌프란시스코는 2월13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투수·포수들이 먼저 훈련을 시작하고 2월18일 야수들이 합류해 전체 선수단 훈련을 펼친다.2월23일엔 텍사스 레인저스와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른다.이
울산 野 “철저 수사로 국격 회복해야”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울산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로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그동안 국격 운운하며 체포영장을 거부하던 윤석열은 오히려 스스로 국격을 추락시키며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며 “윤석열은 체포되기 전, 영상으로 남긴 대국민담화의 첫머리에서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영장은 무효이며, 영장 집행 절차도 불법적이라고 극우세력을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조류 사파리 만든다
울산시가 사람과 자연이 다 함께 행복한 생태 도시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생태현황 지도를 제작하고 다양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조류 사파리를 조성하는 등 녹색환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총 416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환경국과 녹지정원국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국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경쟁력 확보 △사람과 자연이 다 함께 행복한 생태도시 울산 조성 △기후 위기 대응 체계적 탄소 중립 이행 관리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생활 환경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