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비상진료체계에 건보재정 1조 9,563억 투입… 정부예산은 17.3% 불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실패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해, 올해 8월까지 총 2조 3,659억 원의 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됐으며, 이 중 건강보험재정이 8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인 천문학적인 재정의 대부분이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에서 전가됐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인 천문학적인 재정의 대부분이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에서 전가됐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의 조기 귀국을 21일 완료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조기 귀국 결정을 내리고, 기후특사단 27명이 17일과 19일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20일에는 단원 7명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올라 21일 오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지난 11일부터 캄보디아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
사단법인 태화강보전회가 지난 18일 울산 남구 태화강보전회 강의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원인과 저감활동’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교육에는 청소년 20여 명과 인솔교사가 참여해 환경오염의 실태를 배우고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행사는 오전 10시 출석 확인을 시작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강의, 환경보전 실천 활동 안내, 동물권과 생태 보전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재활용 실천 등 구체적 대안을 함께
광화문 연세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한국 정신분석학회 정회원 등 다채로운 이력으로 알려진 국제 정신분석가 성유미 작가가 또 한 편의 책을 내놨다.MBTI 검사의 양대 산맥인 I와 E, 그 중에서도 I들의 세상을 다뤘다. 저자는 내향인의 본질을 기존 선입견과 완전히 다르게 분석한
경상남도는 복지·동행·희망 ‘도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경남형 통합돌봄’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경남형 통합돌봄’은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노인인구와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에 대응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경남도는 올해 초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한우협회와 한돈협회 인제군지부는 인제군평생학습박람회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돼지고기 요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풍성한 시식 행사와 함께 기념품 및 소정의 선물도 제공돼, 박람회를 찾은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요리 나눔 행사는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민과 소비자들이 축산업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군 관계자는 “축산 단체들이 하락하는 육류 가격에 대응해 다양한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군에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여자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19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오픈 결승에서 세계 2위 왕즈이를 2-0으로 완파했다.이로써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11개 국제대회 중 8번째 정상에 올랐다.말레이시아오픈을 시작으로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일본오픈, 중국마스터스에 이어 덴마크오픈까지 연이어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최근 중국오픈과 세계선수권에서 3위, 코리아오픈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덴마크 무대에
전홍선 기자 = 광주시는 미래차 사업구조 전환과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는 '2025년 광주 자동차부품업체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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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보완수사 요구로 43억 회삿돈 횡령·상장폐지 초래한 임원 등 3명 재판 넘겨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허위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사 및 자회사 자금 총 43억 원을 횡령하고, 상장폐지를 초래케 한 상장회사 경영본부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A사 전 경영본부장 B(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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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태화강보전회가 지난 18일 울산 남구 태화강보전회 강의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원인과 저감활동’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교육에는 청소년 20여 명과 인솔교사가 참여해 환경오염의 실태를 배우고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행사는 오전 10시 출석 확인을 시작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강의, 환경보전 실천 활동 안내, 동물권과 생태 보전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재활용 실천 등 구체적 대안을 함께
깊어가는 가을, 바다와 맛이 있는 여행지 ‘울진’
가을 바다의 싱싱한 맛과 울진의 청정한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계절이 찾아왔다. 울진군은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죽변항 일원에서 열리는‘2025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중심으로, 황금빛 계절, 추억을 더할 여행코스와 연계해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신선한 가을의 맛, 죽변항 수산물축제올해 죽변항 수산물축제는‘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라는 주제로, 싱싱한 방어, 오징어, 전어 등 가을철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 먹거리 축제로 펼쳐진다.축제장에서는 매년 인기를 얻고 있는 ▲맨손 활어잡기 ▲물회 포퍼먼스
[신간] 달러 이후의 질서
미국의 달러 패권은 여러모로 도전받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속한 경제 연합체 브릭스는 무역에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 탈달러 이슈에 불을 지폈다.또한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반발 심리가 자극되면서 더욱 다극화된 환율제가 본격 추구
경륜 개장 31주년 기념 대상 경륜, 31일~내달 2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한국 경륜 최고의 별들이 총출동하는 올해 다섯 번째 대상 경륜이자 연말 그랑프리 전초전이 ‘경륜 개장 31주년 기념 대상 경륜’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명스피돔에서 사흘간 열린다. 선발급, 우수급, 특선급 등급별 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여 예선, 준결승, 결승까지 대회 기간 내내 명승부가 펼칠 전망이다.경륜계를 뜨겁게 달고 있는 임채빈과 정종진의 맞대결은 이번 대회에서도 최대 관심사다.지난 6
‘영호남 화합행사’로 칠곡군-완주군의 아름다운 우정 이어가
칠곡군새마을회는 지난 15일 교육문화회관 인문학홀에서 완주군새마을회와 영호남 화합행사를 가졌다.칠곡군과 완주군은 1999년 자매결연 후 지금까지 27년째 군민의 날과 지역 주요 축제 상호 방문 등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져 오고 있다.이 날 완주군새마을회와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테마공원 등 칠곡군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서로의 우정을 깊이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우리 지역의 꿀과 참외 같은 특산품과 완주군의 특산품인 생강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서 지금까지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