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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공정위는 공급업자,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서규원님 별세▲김종태, 김종원, 김종복, 김정자, 김정해, 김순자, 김순연님 모친상▲빈소 : 풍기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 3분향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1916번길 6▲발인 : 2025년 1월 30일 ▲장지 :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하촌리 선산▲연락처 : 010-3259-2419
▲박동일님 별세▲송평근 장인상▲빈소 : 하늘정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25년 2월 1일▲연락처 : 010-8992-7997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설계를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4일 나라장터에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한다고 공고했다.이번 용역은 오는 11일 입찰이 시작되며, 3월 17일 개찰이 이뤄진다.항공청은 개찰 결과를 토대로 용역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4월 이후 기본설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국토부는 당초 지난 1월 말 내지 2월 초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확인 결과 3월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좋은땅출판사가 ‘한 방울의 탐험. 위스키 증류소와 나만의 술 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위스키를 처음 접하는 사람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본적인 위스키 테이스팅 방법, 라벨 읽는 법, 숙성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각국의 대표적인 위스키 종류와 생산 과정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위스키가 단순한 술이
2025 탐라국 입춘굿 마지막날인 4일 오전 제주시 제주목 관아에서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1만8천 신들을 굿판에 모시는 초감제가 관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봉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전날 접견한 데에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
전사적자원관리 전문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은 건설사업관리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과 로우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플렉스튜디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한미글로벌은 플렉스튜디오를 활용해 건설 현장 품질 및 하자관리를 위한 '펀치리스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펀치리스트는 건축물 준공 전 설비나 시공 상태를 점검하여 개선해야 하는 항목을 정리한 목록으로, 플렉스튜디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장 작업자들이 모바일 기기로 펀치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유할 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후속 사업인 ‘마귀상어 프로젝트’ 발표를 두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 지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정파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 1회 추경에서 반드시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마귀상어 프로젝트는 정부와 한국석유공사에서 실시한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용역’의 결과 도출된 유망구조로써 한국석유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심해 기술평가 기업 액트지
제주시 농산물은 삼다수 원재료인 청정 제주지하수로 키워낸 농산물로 어디에 내놔도 믿을 수 있다.이 정도면 제주시 농산물 믿어도 되지 않을까..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같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사업에 참여하는 주최 측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행정은 말 그대로 서포터즈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따라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면 최고 수준의 농산물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을 농업인들은 주목해야 한다.GAP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카카오는 인공지능 분야 선도 기업인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오픈AI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은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처음으로, 양사는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AI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공동 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정신아 대표는 “오랜 기간 국민 다수의 일상을 함께 하며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를 선보이는 것이 카카오의 역할”이라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오픈AI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 적발했다. 기존에 알려진 350억원까지 포함하며 총 730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이 중 62%에 해당하는 451억원은 현 경영진이 취임한 이후 취급됐다. 우리은행 외에도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각각 892억원, 649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 대한 기자설명회 열고 지난해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 총 2334억원, 101건
대구 한 수질·공해 측정업체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구 이현동 한 실험실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31대와 대원 8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0분 후 자체 진화된 것을 확인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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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대형견 마스티프, 오수로 남하했는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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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목감천 저류지 조성 본격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목감천의 저류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내용이 반영되며 저류지 조성 등 치수 대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목감천은 한강 지류인 안양천의 지천 중 하나로 시흥에서 발원해 광명시를 지나 안양천과 합류하는 국가하천이다. 목감천 유로 연장은 12.33km, 유로 면적은 55.58㎢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부지를 가로지른다.특히 목감천 하류 도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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