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결국은 헌재 심판대 선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연내에 청구될 전망이다.
도내 비영리단체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허민호 대표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는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허 대표는 또 “지난해 제주연...
도내 비영리단체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허민호 대표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는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허 대표는 또 “지난해 제주연...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수 감소로 긴축 재정에 돌입했지만, 공공시설물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면서 운영 합리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20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공공시설물 조성 사업비는 24개소에 총 777억원으로 집계됐다.주요 신축 시설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노인복지지원센터,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제주자치지원센터,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대정읍 상모리 우명창노인복지관(58억원
주민이 제안하고 발굴하는 ‘주민참여 예산’이 일반사업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516개 사업에 284억9400만원을 편성했다.이는 올해 431개 사업에 259억3800만원보다 9.8% 증가했으며, 2013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주민참여 예산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읍·면·동과 행정시, 도 심의기구의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로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다.올해는 1018건의 제안이 접수돼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그런데, 일부 예산은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카드 정산사의 가맹번호 변경 탓에 도내 법인택시에서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제한은 카드 정산사가 법인택시 가맹번호를 기존 단일번호에서 5개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주도는 문제 파악 후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인 농협은행에 통보했고, 시스템 정상화에 3~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이 정상화하는 데 최장 26일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스템 점검 기간 도내 법인택시에서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
겨울을 재촉하는 겨울비가 내리는 20일 억새가 활짝 핀 새별오름 탐방로를 관광객들이 우산과 우비를 입고 걷고 있다. 고봉수 기자
롯데면세점 제주는 지난 19일 제주혼디누림터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과 제주지사 창립 77주년을 기념한 연차대회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이념 구현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을 전개한 공로로 명예대장을 수상했다.롯데면세점 제주는 2016년부터 적십자사 제주지사와 함께 제주지역 보육원 아동 대상 ‘빵 만들기’ 체험 봉사활동과 코로나19 예방 위생키트 기부, 임직원 릴레이 헌혈 봉사 등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과 사회공헌에 앞장서 왔다.롯데면세점 제주는 2023년 ‘최고명예장’ 수상에 이어 2024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337개 항목에 총 545억8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주요 사업별 예산액과 삭감액은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버스업체 유류세 보조금(74억원 중 15억원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날렸다.24일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경우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의 무모한 조치가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북한군의 변수
울산시재향경우회는 지난 22일 중구 성안동 솔밭가든 강당에서 ‘제61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오병국 울산시재향경우회장과 임원, 각 지역 회장, 정상진 울산경찰청장, 김재홍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경우헌장 낭독에 이어 경찰 행정 및 지역 사회 봉사와 조직 발전에 공적이 있는 인물 17명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선수씨와 최현갑씨가 중앙경우회장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고, 하용구씨가 중앙경우회장 감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지역위원회는 24일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에서 당원대회를 열고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민주당 서귀포시지역위원회는 이날 당원대회에 지역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200여명이 모였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부의장, 송영훈 원내대표, 김대진 의원, 하성용 의원, 양홍식 의원 등도 참석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결의에 힘을 보탰다.당원대회는 시국 강연과 당원들의 정권규탄 자유발언에 이어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11월 22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관내 초·중·고 교사와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천년 신라의 숨결과 함께하는 문학의 香, 사제의 情! 사제동행 문학·역사 기행’을 실시하였다.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동리·목월 문학관과 세계문화유산 대릉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문학·역사 기행은 선조들의 삶과 터전 및 우리 삶과 문학의 연계성을 이해하며, 선생님과 함께 문학·역사 여행을 하며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높이고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계기로 마련하였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눈이 없는 후지산 달력이 2024년 11월로 바뀌면서 일본의 상징적인 화산이자 가장 높은 봉우리인 후지산은 여전히 첫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11월 6일에 후지산 측면에 하얀 눈이 나타났을 때는 130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산에서 처음으로 눈이 내린 가장 늦은 시기였다. 이는 1955년과 2016년에 모두 기록된 10
농지를 권역단위로 집적하고 공동농업경영으로 농지 이용과 영농작업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효율화 등을 논의했다.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부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부결이다.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2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신도시에 기업유치도 안된 상황에서 산업진흥원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결을 결정했다. 광명시의회는 출자금 15억원에 매년 인건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진흥원을 무턱대고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 ▲혈세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하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 확정 후 검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어가 올해 의령군 규제혁신 공모 ...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최신기사
강원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확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7일 제2차로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관련 특례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들을 포함한 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특히, 이번 계획은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 교육청, 시군이 함께 수립한 '통합형' 종합계획으로,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도, 교육청, 시군의 공무원들과 강원연구원 연구진, 도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으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한층 강화했다.또한, 지
러시아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하면 양국 관계 완전히 파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날렸다.24일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경우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의 무모한 조치가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북한군의 변수
'2024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왕중왕전' 김서윤 학생 대상 영예
원주 치악초 6학년 김서윤 학생이 강원일보사와 강원안전학교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대 후원한 2024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왕중왕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어린이 스스로 학습하고 배우는 재난안전 매뉴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추진된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은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어린이들 스스로 퀴즈를 풀면서 안전지식을 학습하고 배우는 안전교육 모델로 지난 2019년까지 개최되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올해 다시 5
강원·전북·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협업 협약 체결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넘어서,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강릉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진행
강릉시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강동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또한, 관내 1촌 지정사업장 방문 홍보 및 생계가 어렵거나 사회적 고립, 고독사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홍보물품을 전달했다.안영란 민간위원장은 “우리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견하면 고민하지 말고 면사무소나 협의체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