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결국은 헌재 심판대 선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연내에 청구될 전망이다.
도내 비영리단체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허민호 대표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는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허 대표는 또 “지난해 제주연...
도내 비영리단체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허민호 대표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는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허 대표는 또 “지난해 제주연...
현직 해녀인 류미현 작가의 작품전 ‘홀로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면’이 1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제주해녀박물관에서 열린다.전시에서는 다양한 인물상을 그린 회화 작품 ‘나 너 알아’, 손에 손을 잡은 모습을 표현한 설치 작품 ‘위로’, 따개비·성게·문어 등 바다에서 보고 겪은 다양한 것들을 형상화 한 ‘바닷가 소풍’ 등 10여 점이 선보인다.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어촌계 소속 해녀인 류미현 작가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공감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류 작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제주에 정착한 뒤
▲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만들기고기봉,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이장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이다.이날은 지난 2010년 ‘지속 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환경 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며,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가 보행자라고 한다. 따라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법규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2022년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운전
극단이어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을 무대에 올린다.‘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은 지난 10월 열린 제주어 연극제 참가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표준어 대사로 진행된다.연극은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캐릭터 연기자인 동현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은퇴를 권유받게 되고, 은퇴식에 입을 정장을 맞추기 위해 준홍의 테일러숍을 찾으며 벌어지는 일련의 소동을 다룬다.돈으로 환산해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을 부끄러움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강명숙 연출가는 “자신의 부끄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고, 쌀 소비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당초 이 사업은 학생들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그런데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정부 지원단가도 올해부터 2000원으로 상향되면서 참여 대학도 전국 186개교로 늘어났다.제주지역도
지난 8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135금성호의 실종자 시신 1구가 수습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오후 9시께 한림항 북서쪽 24㎞ 해상에서 원격조종 수중 로봇을 이용한 수중수색을 벌이던 중 침몰된 선체 주변에서 숨져있는 금성호 선원 이모씨를 발견했다.이씨는 발견 당시 방수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였다.실종자 1명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1명이 됐다.인양된 시신은 해경 경비함정으로 10일 오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가 제주에서 5년 만에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정기 모니터링 중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김녕굴에서 동면 중인 붉은박쥐 1개체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붉은박쥐는 몸길이가 4~6㎝ 정도로, 진한 오렌지색 몸통과 검은 날개를 가진 ‘황금박쥐’로도 알려진 희귀종이다.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 관심 대상으로 분류됐다.김녕굴에서 붉은박쥐가 확인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세계유산본부는 인근 만장굴에서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지난 12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과가 노동자 건강과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지미연 의원은 “노동자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이어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보건의료정책과가 환자 권리와 안전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탄소 카본매트" 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1월 14일 오후 10시경 제시된 '탄소 카본매트'관련 문제는 "믿을수 있는 00생산, 안전함은 기본 무자계 탄소 열선으로 5분만에 따뜻해지는 월 1천원대 절전형 탄소매트"다.정답은 '국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15일 오전 10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력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첨금을 중복으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특정 오염원에 노출되면 어린이의 학습과 기억력에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평가를 거친 이 연구는 미세먼지가 모든 연령대 사람의 기억과 인지에 해롭다는 증거를 늘리는 데 이바지했다. 미국 전역의 8,5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USC 연구에 따르면 주로 농업 배출의 산물인 대기 오염의 한 형태가 9세와 10세
영양군의회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 16명을 대상으로‘2024년 영양군의회 고위직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딥페이크, 사이버 폭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김향숙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본지는 지난 9월18일자 ‘청주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은 눈먼 돈?’ 제하의 기사에서 청주시 특정감사 결과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일부 주민이 150회에 걸쳐 약 10억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레’에 따른 기금운용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가구별로 지원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14명이 ‘중단없는 인천발전’을 목표로 국회에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토론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주최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한다.이번 토론회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항소심을 위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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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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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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