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결국은 헌재 심판대 선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연내에 청구될 전망이다.
도내 비영리단체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허민호 대표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는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허 대표는 또 “지난해 제주연...
도내 비영리단체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허민호 대표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는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허 대표는 또 “지난해 제주연...
135금성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평소 보다 많았던 어획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35금성호 생존 선원들은 전날 해경 조사에서 평소 보다 어획량이 3~5배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35금성호는 대형 그물을 둘러쳐 고등어떼를 잡는 선망어업 선단의 본선이다.보통 선단은 고기를 잡는 본선과 불빛을 밝혀 고기떼를 모으는 등선 2척, 잡은 고기를 위판장으로 옮기는 운반선으로 구성된다.생존 선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135금성호는 운반선에 200t 정도의 어획물을 먼저 옮긴 뒤 다음 운반선
지난 8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135금성호의 실종자 시신 1구가 수습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오후 9시께 한림항 북서쪽 24㎞ 해상에서 원격조종 수중 로봇을 이용한 수중수색을 벌이던 중 침몰된 선체 주변에서 숨져있는 금성호 선원 이모씨를 발견했다.이씨는 발견 당시 방수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였다.실종자 1명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1명이 됐다.인양된 시신은 해경 경비함정으로 10일 오전
현직 해녀인 류미현 작가의 작품전 ‘홀로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면’이 1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제주해녀박물관에서 열린다.전시에서는 다양한 인물상을 그린 회화 작품 ‘나 너 알아’, 손에 손을 잡은 모습을 표현한 설치 작품 ‘위로’, 따개비·성게·문어 등 바다에서 보고 겪은 다양한 것들을 형상화 한 ‘바닷가 소풍’ 등 10여 점이 선보인다.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어촌계 소속 해녀인 류미현 작가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공감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류 작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제주에 정착한 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가 제주에서 5년 만에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정기 모니터링 중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김녕굴에서 동면 중인 붉은박쥐 1개체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붉은박쥐는 몸길이가 4~6㎝ 정도로, 진한 오렌지색 몸통과 검은 날개를 가진 ‘황금박쥐’로도 알려진 희귀종이다.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 관심 대상으로 분류됐다.김녕굴에서 붉은박쥐가 확인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세계유산본부는 인근 만장굴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도의회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4일까지 23일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이상봉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심히 심사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주도가 지방채를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린 2200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만들기고기봉,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이장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이다.이날은 지난 2010년 ‘지속 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환경 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며,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가 보행자라고 한다. 따라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법규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2022년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운전
함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인 ‘함안콜버스’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운...
부산 사하구과 동아대학교는 13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년 창업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동남권 최초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서부산권 대표 창업지원대학인 동아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친화적 창업생 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청년창업 부트캠프 운영,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주기업 창업보육공간 연계, 사하구 중점
영천 임고서원의 상징인 은행나무가 가을을 맞아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다. 수령 약 500백여 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는 임고서원 입구에 있다.1985년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높이는 약 20m, 가슴높이의 줄기 둘레는 5.95m이다. 가지는 동쪽으로 9.6m, 서쪽으로 10m, 남쪽으로 9m, 북쪽으로 9.5m로 퍼져 있어 멀리서 보아도 위세가 당당하다. 이 나무는 본래 임고서원이 부래산에 있을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이나 임진왜란 당시 서원이 소실되었고 1600년 경 현재의 위치에 복원하면서 옮겨 심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1월 21일 14시부터 17시까지 ‘변화하는 돌봄 - 중장년 중증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기반조성 및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YWCA 대강당에서 ‘2024년 정신건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들이 가진 신체질환이나 돌봄에 대한 공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서울시 중장년 중증정신질환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변
쌍산 김동욱서예가가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 107주년 탄신일을 앞두고 포항 송도 해변에'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란 대형 글귀를 쓰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제공=김동욱 서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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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3일 전망)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짙은 안개, 오늘과 모레 동해안 중심 비"
※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 오늘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모레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 안개 &
철원 ASF 의심 양돈장 '음성'
9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이뤄졌던 강원도 철원 양돈장 시료에 대한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탈중앙화 예측 시장 폴리마켓, 자체 토큰 출시 예고?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이 토큰 에어드랍에 대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고 더블록이 8일 보도했다.폴리마켓은 자체 토큰 출시 관련해 공식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더블록이 확보한 이미지를 보면 "향후 에어드랍을 예측한다"는 문구가 있어 주목된다.앞서 디인포메이션은 9월 폴리마켓이 5000만달러 규모 투자 유치 및 자체 토큰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대선으로 폴리마켓은 암호화폐 판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들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선거일까지 대선 승자에 걸린 베팅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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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김미경의 소리愛’ 무대, 17일 울산문예회관 소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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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한국 축구, 쿠웨이트 3대 1 제압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호'가 쿠웨이트를 제압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4연승을 달성했다. 한국은 14일 쿠웨이트 자베르 알아흐메드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차전에서 3대 1로 두 골차 승리를 거뒀다.한국은 전반 10분 오세훈의 머리로 선제골을 뽑아내며 리드를 잡았다. 이어 19분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추가골을 기록했으며, 후반 29분에는 배준호가 결정적인 쐐기골을 넣었다.쿠웨이트는 후반 15분에 한 골을 만회했지만 이미 경기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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