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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토킹범 10명 중 9명 꼴로 불구속…피해자만 두 번 운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자 10명 중 약 9명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범죄자는 77명이고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7명에 그쳤다.

유치장에 격리된 인원도 9명으로, 전체의 11.6%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격리하는 조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속이나 격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잠정조치를 위반해 재차 현장을 찾거나, 피해자 주변을...
제주지방검찰청 제74대 지검장으로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규 보임 18명 등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시행한다.정수진 신임 지검장은 제주지검 역대 두 번째 여성 지검장이다. 앞서 2015년 2월 검찰 역사상 최초 여성 검사장으로 조희진 검사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부산 출신인 정수진 신임 지검장은 대전 동방여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등에서 평검사 생활을 했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사는 짓지 않는 토지주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제주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496명이 소유한 617필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시는 2023년 1만8469필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야 하며,
제주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률이 지급 일주일 만에 70%를 넘어섰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민 48만5348명이 소비쿠폰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도내 전체 지급 대상의 73.4%에 달하는 인원이다. 지급 수단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31만6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16만89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27일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수거된 부유폐기물은 2022년 93톤에서 2023년 110톤, 지난해 180톤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부유물 감김 피해 선박 건수도 2022년 28척에서 2023년 45척, 지난해 56척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부유폐기물은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질식을 유발해 죽음을 맞게 하고, 선박 스크루 등에 감겨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는 8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하는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2025 꿈의 스튜디오 제주’에 참가할 중·고등학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꿈의 스튜디오 제주’는 시각예술 작가들의 실제 작업실을 교육 공간으로 삼아 운영되는 현장 기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참여 청소년들은 회화, 드로잉, 영상 등 다양한 시각예술 창작 과정을 예술가들과 함께 체험하며, 창작의 시작부터 결과물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매주 1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는 제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지훈, 오미경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는 29일 오후 동복리사무소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안석봉 구좌읍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발전소의 발전량은 150㎿ 규모다. 50㎿급 가스터빈 2기와 스팀터빈 1기가 2028년 9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다.액화천연가스와 무공해 연료인 수소로 발전을 하며, 조천변전소까지 5㎞를 지중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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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재향군인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용사의 주거지를 찾아 2025년도 제1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제주시 애월읍 거주 6.25전쟁 참전용사 양oo 참전용사에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제2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귀포시 영천동에 거주하는 향군회원 오oo 댁을 방문, 낡은 벽지와 장판을 걷어내고 산뜻하게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동사활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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