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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들 "사형제도 대체형벌 도입해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

인권시민단체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를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어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정치적인 목적 또는 은폐·조작되거나 잘못된 증거·증언 등으로 인해 오심이 내려진 경우 정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며 사형제 폐지 당위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18일 9명, 1992년 12월 29일 9명, 1994년 10월 6일 15명, 19...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되어 충격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국민의힘이 5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되었다며 원인을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남발로 돌렸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그 권위가 추락하고 정부 기관들의 위계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서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과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정치판사로부터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받아 현직 대통령 쇼를 벌였다며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실패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공수처에 힘을 실었다.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정치판사'를 집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여야 간 반목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5일 논평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색·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한은 6일까지다. 그 안에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또한 윤 대변인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지난 금요일 영장 집행은 무력한 사법시스템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당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자 및 학교 배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평준화 일반고 선발 인원은 총 2781명이다. 불합격자는 46명이다.합격선은 개인석차 백분율 67.014%로 제시됐다. 학교 배정 결과 제1지망 77.38%, 제2지망 15.14%, 제3지망 3.49%, 제4지망 2.05%, 제5지망은 1.94%이다. 학교 배정은 학교별 정원만큼 등급별 배정 원칙에 따라 전산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한편, 올해 고입 전형에서 추가 모집 학교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6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2포인트 내린 2515.78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홀로 3365억원을 순매수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3억원과 3953억원을 순매도 했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의료·
30분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시장에게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인천시청을 찾았다.고 직무대행과 유 협의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국정의 동반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시장은 이날 고 대행에게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시의 건의는
하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아파트 ‘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이 분양 중이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4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은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상일 IC와 하남 IC가 있어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처럼 뛰어난 교통 인프라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한다.하우스원은 1~2인 가구와 340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13일부터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관계자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를 4년간 이끌 제28대 회장에 정인선 현 회장이 다시 당선했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는 제28대 회장 선거에 현 정인선 회장이 단독 출마, 신임 회장으로 당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월 22일부터 2029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다. 의사 출신
롯데손해보험이 보험 영업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완수할 수 있는 보험 소득 플랫폼 ‘원더’ 관련 10건의 특허를 출원해 등록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원더는 교육·설계·청약·고객관리에 이르는 영업의 전 과정을 휴대전화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보험 영업지원 플랫폼이다. 2019년부터 4년간 4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됐다.특허등록이 완료된 핵심 기능은 ▲고객관리 ▲쉬운설계 ▲노하우 공유 ▲머신러닝 기반 맞춤형 교육 ▲머신러닝 기반 설계사 이탈 예상 ▲소득 시뮬레이션 등이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거론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면서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오 시장은 야당을 향해 "북
1월 10일,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에 양우건설이 공급하는 '세종 5-1 L12BL 양우내안애 아스펜'의 견본주택이 성황리에 문을 열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방문객들의 행렬은 긴 대기줄을 형성하며 이번 분양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여실히 보여줬다.견본주택 현장은 전국에서 몰려든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견본주택을 찾은 한 방문객 A씨는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개발 호재와 전국 청약이 가능한 조건 등 다양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눈길을 끈다"며 "기대가 커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또
경북 영덕군은 지역 과수산업의 성장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28억 원을 들여 과수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지역에서 생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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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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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 4% 상승한 34.3%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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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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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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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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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자 2781명 확정...합격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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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 ‘용인 둔전역 에피트’가 분양 중에 있다. 이 신규 단지는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1,27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한라비발디’에서 새로운 브랜드 ‘에피트’로 런칭한 첫 프로젝트로, 일부 평형은 순위 내 마감을 기록하며 분양 열기를 입증했다. 현재는 일부 미분양 잔여 세대에 대해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시행은 KD개발이, 시공은 HL디앤아이한라㈜가, 분양 대행은 ㈜니소스디앤씨가 맡았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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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CES2025에서 SK하이닉스, 펭귄 솔루션스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공동 R&D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협약식은 유영상 SKT CEO, 김주선 SK하이닉스 AI Infra 사장, 마크 아담스 펭귄 솔루션스 CEO 등 각 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됐다.펭귄 솔루션스는 美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대표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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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시장에게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인천시청을 찾았다.고 직무대행과 유 협의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국정의 동반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시장은 이날 고 대행에게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시의 건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