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등 3건 재의요구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의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 중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의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 중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5일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돼있던 2차 변론의 연기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변론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이 보장돼야 하는 권리를 강조하며 체포로 인해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이 제한됐고 공정한 변론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당시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되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을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를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앞서 이날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는 중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로 한 '계엄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을 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우 의장과 차례로 면담을 가진 후 이같은 일정에 뜻을 모았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 협의를 위해 원내대표끼리 의장이 중재하는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안건은 야6당이 발의한 내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의 일부 변경이 있다"며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6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
4시간 50분 만에 끝난 尹 영장실질심사… "사실관계 성실하게 답변했다"'내란 수괴', '권력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4시간 50분 만에 마쳤다.이날 심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거의 5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그 중 윤 대통령은 총 45분 동안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주재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직접 질문 답변을 주고 받았고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이날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와 법리에 대해 성실
여야가 19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이면서도 한목소리로 자제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입법 원칙이 무너졌다며 사법부를 향해 유감을 나타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고의 및 과실 유무를 게임업체에서 입증토록 하는 등 유저 중심의 피해 구제 방안이 시행된다.이에 따라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거나, 그렇지 않다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게임업체들의 피해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나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내용으로 한 '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만난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총재와 권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금리와 환율 등 최근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추가경정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총리는 현재 통화정책 외에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동안 페이스북에 써 왔던 글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 홍 시장은 21일 정치 에세이 ‘정치가 왜 이래?’를 출간했다. 이 책은 홍 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던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지난 2020년 ‘꿈꾸는 대한민국’ 이래 5년 만의 신작이다. 책은 △공직자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출직 지도자는 국민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당심은 없습니다 △청년들의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2025년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원서접수 결과 9명 모집에 196명이 지원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채용분야는 사무, 기술, 기간제근로자이다. 분야별로 사무분야는 3명 선발에 131명이 지원으로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술분야에서는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해 2월중 임용할 예정이다. /엄경철 선임기자eomkc@cctimes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1일 킨텍스와 수도권 최대 규모 도시문제 솔루션 전시회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 2025'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주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이재율 킨텍스 대표 등 두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월드 시티테크 엑스포는 킨텍스가 수년간 개최해 온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확대, 고도호한 도시문제 전문 전시회로 기존 스마트시티 기술에 도시재생, 신도시 건설 등을 더해 주거, 기후, 교통 등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동신대학교 대정3관에서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심리특성 이해와 교원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Wee닥터 강연회’를 운영했다.이번 강연회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열린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학생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회에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육아, 그리고 ADHD’ 주제 강연을 통해 학생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 이해 및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혜빈 교수는 ‘초·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는 21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설 명절을 맞이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써 달라며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aT 인천본부는 인천시내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 10월 반찬 서비스 봉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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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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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사업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이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전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