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위와 덤핑행위 차단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11월 12일 관세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반덤핑 조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을 적발했음을 설명하고, 실제 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반덤핑 조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을 적발했음을 설명하고, 실제 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휴온스가 주사제 미국 수출 회복세와 점안제 수탁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했다고 밝혔다.휴온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537억원, 영업이익 99억원, 순이익 82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13.7%, 13.3% 증가했다고 지난 10일 잠정실적을 발표했다.올 3분기 매출은 마취제 수출을 비롯한 전문의약품과 수탁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갔다.사업부문별로는 전문의약품 매출 700억원으로 안정적인 매출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동해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설, 폭력 예방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이자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김서정 소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평등한 경험이 다행인 일상이 되도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과 대처법, 2차 피해 예방 및 주변인의 올바른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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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플랫폼 기업 래블업은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SC25’에 3년 연속 참가한다고 밝혔다. 래블업은 이번 행사에서 백엔드닷에이아이 플랫폼 중심으로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 사례와 최신 기술 동향을 공개한다. 래블업은 이번 전시에서 다수의 기업과 학교, 기관이 Backend.AI를 활용해 AI 인프라와 교육, 연구 환경을 혁신하는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한국 정부 주도 ‘독자
친환경 인증농가 우선 지원·관행농가 전환 유도예비사업자 도입·녹비종자 확대 정부가 2026년부터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친환경농업 기반 강화에 나선다. 핵심은 인증 농가 중심 지원체계 확립과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그리고 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현장에서 제기된 “관행농가까지 대상 확대되며 정작 인증농가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 방향을 전면 재설계했다.우선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 제도 개편으로 유기농업자재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1~13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상된다.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한라산 등반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5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5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철진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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