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3)-세금계산서범(4)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이다.
실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고, 오히려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에서 이를 재화 또는...
실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고, 오히려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에서 이를 재화 또는...
SK텔레콤은 28일 오전 8시30분부터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KT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에게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준다. 지난 18일 자정 이전 SKT에 가입돼 있는 이동통신 고객이 대상이다. 현재 SKT가 보유한 유심은 100만개가량이다. 2300만명에 달하는 SKT 가입자에 SKT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까지 합치면 유심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SKT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
서울본부세관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사 1층에 있는 국립관세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콘텐츠를 활용한 ‘박물관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 박물관의 날을 기념해 전국에서 유일한 관세 전문 박물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세청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국립관세박물관은 관람객이 박물관에 설치된 QR코드에 모바일로 접속해, 관세청 캐릭터 ‘마타’와 함께 빵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며 전시를 관람하는 ‘마타는 파티셰 코리아 넘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쿠팡이 재사용 횟수를 마친 ‘로켓 프레시백’을 재활용해 친환경 물류를 추구한다. 쿠팡은 배송 수명이 다한 프레시백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파렛트로 생산하는 재생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쿠팡은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손잡고 복합재질로 제작된 프레시백에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통해 향후 폐기 프레시백을 100% 수준으로 재활용할 방침이다.2020년 3월 다회용 보냉 가방인 ‘로켓 프레시백’을 처음 선보인 쿠팡은 신선식품 주문 10건 가운데 7건가량을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5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스미토모 USA, Perennial Power Holdings와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본 협약을 기점으로 미국 내 신규 신재생과 가스발전사업에 관련된 개발, 기자재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단계에서 지속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중부발전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KOMIPO America는 현재 텍사스주에서 2개의 대용량 태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호랭이반점이 최근 SBS ‘생방송 투데이 맛의 승부사’에 소개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이 북적이는 이 중식당은 방송을 통해 그 특별한 맛과 독특한 메뉴 구성을 선보이며,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특히 대표 메뉴로 소개된 ‘호랭이 불고기 짬뽕’은 불향 가득한 직화 불고기와 진한 육수가 어우러져 입에 착 달라붙는 맛을 자랑하며 유니짜장 소스와 사천짜장 소스가 반반 올라간 ‘호랭이 짜장’은 다른 중식집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메뉴로 호랭이반점만의 매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동국제약은 지난 24일 '형개추출분말을 이용한 근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과제의 인체적용시험에서 형개추출분말의 근력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영숙 박사 연구팀과 공동 수행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2022년 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진행됐다. 연구는 중장년층 성인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형개추출분말 섭취가 근력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인체적용시험을 포함하고 있다.시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김건희 통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 규명에 본격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이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185명의 야5당 국회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었다.법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창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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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제1회 롯데배 농아인야구대회 개최
롯데장학재단이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1회 롯데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를 개최했다.롯데장학재단이 한국농아인야구소프트볼연맹과 협력해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팀업캠퍼스 야구장에서 진행됐다.롯데장학재단은 이번 대회에 약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회 전반의 운영을 지원했다.제1회 롯데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에는 고양 엔젤스, 대구 호크아이즈, 부산 농스포츠, 전북 데프다이노스, 청주 드래곤이어즈, 충남 대전 피닉스, 충주성심학교, 국립서울농학교 세
윤이나, LPGA투어 LA 챔피언십서 16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김천 자산동 관변단체,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기부
김천시 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자산동 13개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된 성금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각 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으며, 자산동 단체장과 박종기 자산동장 등 5명이 직접 방문하여 김천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자산동 주민자치위원회 박봉길 위원장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기부한 성금이 김천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어
“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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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에서 힐링하세요!”… ‘2025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선정
‘사립수목원 인증샷’ 선착순 5천명 무료입장 이벤트‘수목원 10선 스템프투어 첼린지’ 진행 예정 ‘기청산식물원’, ‘신구대학교식물원’, ‘제이드가든’ 등 ‘2025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이 선정됐다.산림청은 최근 자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관심에 맞춰 ‘2025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산림청은 수목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수목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별한 테마를 정해 대표적인 수목원 10곳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올해 선정한 ‘2025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
영림원소프트랩, 통합 ERP에 AI 결합한 ‘K-System Ace I&I’ 출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전문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K-시스템 에이스 아이앤아이’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면 ‘K-System Ace I&I’는 AI 기반 ERP 시스템에 그룹웨어, 제조 실행 시스템(MES, Manufacturing E
곡성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곡성군이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연간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경제 불확실...
국립관세박물관, 전시 체험하고 선물 받으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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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스미토모社,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5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스미토모 USA, Perennial Power Holdings와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본 협약을 기점으로 미국 내 신규 신재생과 가스발전사업에 관련된 개발, 기자재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단계에서 지속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중부발전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KOMIPO America는 현재 텍사스주에서 2개의 대용량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