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한국 수어, 한국어, 그리고 움직임의 언어가 한데 어우러진다. 농인과 청인,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남산국악당 공동기획 작품 ‘춤이 되고 말이 되고’가 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일간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작품은 탈춤의 확장 가능성을 꾸준히 모색해온 ‘천하제일탈공작소’와 농문화 및 농정체성을 기반으로 농아동·농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3년에 걸쳐 공동창작한 결과물이다.2024년 초연 이후 꾸준히 발전해온 이 작품은 2025
◇부사장 승진▲신동훈 개발2본부장 ▲신지은 개발1본부 MSAT팀장◇상무 승진▲손성훈 법무그룹장 ▲안소신 PE팀 임상개발그룹장 ▲이남훈 전략팀 사업전략그룹장 ▲정의한 RA팀 RA3그룹장
충북 충주시는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지역 내 여성폭력지원기관,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과 충주여협,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원 등과 합동으로 여성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된 캠페인은 외부 홍보를 비롯해 무료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효과를 높였다.24일에는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롯데마트 로비에서 여성폭력 및 아동폭력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에 참여한 각 지원기관에서는 리
오비맥주 청주공장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청과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활용 자원 교환 캠페인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 체결한 ‘자원多잇다사업’ 업무협약의 하나로 진행됐다.청주공장은 본관에 폐건전지 교환소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이 가져온 폐건전지를 휴지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이날 4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총 2300여개의 폐건전지가 수거됐다.이철우 청주공장장은 “서원구청과 협력해 지역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 의식을 높일
선앤엘의 김남수 상무가 11월 25일 공시를 통해 주식 장내매수를 보고했다. 이번 매수로 김 상무의 보유 주식 수는 4만7799주로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0.38%로 상승했다.11월 20일 장내매수를 통해 1245주를 추가로 취득했으며, 취득 단가는 주당 2408원이었다. 이번 매수로 인해 직전 보고일인 9월 18일 대비 주식 수가 증가했다.선앤엘의 현재 주가는 11월 25일 오후 12시 0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1.95% 상승한 2355원에 거래되고 있다.최근 결산 기준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다.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조례 개정을 놓고 그 시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꽃사슴이 이름은 참 귀엽지만,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 고민이 깊은 것 같다"면서도 "지금 꽃사슴 개체가 얼마나 되는가"라며 지금 당장 유해동물 지정 필요성에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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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도도동 491-4번지 일대 4624㎡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937㎡ 규모